월 800만원 → 1,400만원 · 갱신 기간 36개월 남음
합의금 손익분기 (보유 기준)1억 3,000만원
- 월 임대료 차이
- 600만원
- 남은 기간 늘어나는 임대료
- 2억 1,600만원
- − 공실 기간 임대료
- 5,600만원
- − 원상복구·지원
- 3,000만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 계약부터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제10조), 3기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이 거절하기 어려워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도 함께 확인하세요. 매각을 앞두고 있다면 늘어난 임대료가 매각가를 올리는 효과(참고 행)가 더 클 수 있어요.
이 건물로 매도·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문의 남기기 · 전화 010-8274-7210
합의금 손익분기 (보유 기준)1억 3,000만원
합의금 손익분기 (보유 기준)0원
합의금 손익분기 (보유 기준)5,800만원
합의금 손익분기 = 월 임대료 차이 × 갱신 기간 남은 개월 − 새 임대료 × 공실 개월 − 원상복구·인테리어 지원
이 금액보다 적게 주면 임차인이 남은 기간을 다 채웠을 때보다 이익이에요.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합의금을 많이 줄 이유가 줄어요.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부터 전체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남은 기간은 '최초 계약 시작일 + 10년 − 오늘'로 세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져 있어요.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 파손, 그리고 계약 때 알린 계획이나 안전 문제로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등이에요. 이 사유가 없으면 합의로 내보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에요.
환산보증금이 서울 9억원을 넘어도 10년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적용돼요(제2조 제3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적용돼요. 이 기간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서에는 명도일, 합의금 지급 시점(명도와 동시),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요. 문구는 계약 전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보통 계약금 일부를 먼저 주고, 나머지는 실제로 비우고 열쇠를 넘겨받을 때 줘요. 다 주고 나서 명도가 늦어지면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갱신요구권은 없어져서 기간 만료로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다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지켜야 해요.
늘어난 임대료는 환원율로 나눈 만큼 건물 가치를 올려요. 계산 결과의 참고 행에 그 효과가 나오니, 보유 기준 손익분기와 함께 보고 정하세요.
원상복구·인테리어 공사 기간과 새 임차인을 구하는 기간을 더해요. 주변에 비슷한 면적의 빈 점포가 많으면 길게 잡는 게 안전해요.
원상복구·인테리어 지원 칸을 0원으로 두세요. 대신 합의서에 원상복구 범위와 완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이 부동산계산기는 법제처 현행 법령과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감면·중과 요건과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세무사·금융기관·공인중개사와 꼭 확인하세요.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은 '개정안(미확정)'으로 따로 안내하고, 법이 공포된 뒤 계산에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