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300만원 · 5% 인상
인상 후 월세3,150,000원
- 인상 후 보증금
- 5,250만원
- 월세 증가분 (연)
- 1,800,000원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할 수 없어요. 상가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 기준(서울 9억원)을 넘으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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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후 월세3,150,000원
인상 후 월세824,000원
인상 후 월세5,250,000원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차임·보증금 증액을 제한해요. 계약 기간 중에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약정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어요.
두 법 모두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요. 주택은 시·도가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으니 지역 조례도 함께 보세요.
임차인이 바뀌는 새 계약은 이 상한의 대상이 아니에요.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서울 9억원을 넘으면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 합의로 정해요.
상한까지 올렸을 때 늘어나는 금액이에요. 계산기는 보증금과 월세에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요.
| 지금 월세 | 5% 인상 후 | 1년 늘어나는 임대료 |
|---|---|---|
| 100만원 | 105만원 | 60만원 |
| 200만원 | 210만원 | 120만원 |
| 300만원 | 315만원 | 180만원 |
| 500만원 | 525만원 | 300만원 |
| 1,000만원 | 1,050만원 | 600만원 |
먼저 마지막으로 계약하거나 올린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봐요. 상가라면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을 계산해 서울 9억원 이하인지 확인해요.
상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봐요(제10조 제4항). 인상하려면 이 기간 안에 통지해야 해요.
아니요.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치예요. 동결하거나 3%처럼 낮게 올려도 돼요.
세금·공과금이 늘거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지금 금액이 맞지 않게 되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도 5% 상한과 1년 제한이 똑같이 적용돼요.
주택은 1회예요.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봐요. 상가는 최초 계약부터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해요. 보증금 5,000만원·월세 300만원이면 3억 5,000만원이라 서울 기준 9억원 이하로 5% 상한이 적용돼요.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크기와 관계없이 주거용 임대차에 적용돼요. 환산보증금 기준은 상가에만 있어요.
이 부동산계산기는 법제처 현행 법령과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감면·중과 요건과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세무사·금융기관·공인중개사와 꼭 확인하세요.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은 '개정안(미확정)'으로 따로 안내하고, 법이 공포된 뒤 계산에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