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 보증금 1억 5,000만원 · 1순위 근저당 5억 5,000만원보다 늦음
임차인 배당액140,000,000원
- 남는 금액 (소유자 몫)
- 0원
- 소액임차인 해당
- 예 (보증금 16,500만원 이하)
실제 배당은 임금채권, 담보물권 설정일, 소액임차인 기준일(최초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기준), 조세 법정기일, 가압류 안분 등으로 훨씬 복잡해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건물로 매도·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문의 남기기 · 전화 010-8274-7210
임차인 배당액140,000,000원
임차인 배당액150,000,000원
임차인 배당액60,000,000원
이 계산기는 위 순서를 단순화했어요. 실제로는 조세 법정기일, 가압류 안분 같은 규칙이 더 붙어요.
| 구분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금 |
|---|---|---|
| 주택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까지 |
| 상가 (환산보증금)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7조 기준이에요.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아요. 소액임차인 여부는 지금이 아니라 최초 담보물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요.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아요.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점유(상가는 사업자등록)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말해야 해요.
예시처럼 매각대금이 같아도 확정일자가 1순위 근저당보다 빠른지 늦은지에 따라 임차인이 받는 돈이 크게 달라져요. 전세를 들어가거나 근저당이 있는 건물을 살 때 이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경매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돌려받아요. 서울 주택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예요.
아니요.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안에서 실제 남은 채권액만큼만 배당받아요. 이 계산기의 근저당 칸에는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청구액을 넣으세요.
아니요. 주택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상가는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함께 갖춰야 해요. 이 요건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져요.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이 종기까지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져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따져 봐야 해요.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재산세·종부세 같은 세금은 법률상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돼요. 그래서 근저당권자도 당해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요.
이 부동산계산기는 법제처 현행 법령과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감면·중과 요건과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세무사·금융기관·공인중개사와 꼭 확인하세요.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은 '개정안(미확정)'으로 따로 안내하고, 법이 공포된 뒤 계산에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