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법정 상한)
전환 월세416,667원
- 법정 상한 전환율
- 5%
- 계산식
- 보증금 × 전환율 ÷ 12
- 기준금리
- 3%
전환 월세416,667원
전환 월세2,000,000원
전환 보증금120,000,000원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에는 상한이 있어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가 근거예요. 두 법 모두 정해진 비율과 기준금리로 계산한 비율 중 낮은 쪽을 써요.
| 구분 | 계산 방법 | 지금 상한 (기준금리 3%) |
|---|---|---|
| 주택 |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 | 5% |
| 상가 | 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쪽 | 12% |
같은 보증금이라도 상가가 주택보다 월세로 훨씬 크게 바뀌어요.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같이 움직이니, 전환하는 날의 기준금리로 계산하세요.
법정 상한 전환율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계산식은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예요.
| 월세로 바꿀 보증금 | 주택 월세 (5%) | 상가 월세 (12%) |
|---|---|---|
| 5,000만원 | 208,333원 | 500,000원 |
| 1억원 | 416,667원 | 1,000,000원 |
| 2억원 | 833,333원 | 2,000,000원 |
| 5억원 | 2,083,333원 | 5,000,000원 |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향에만 있어요.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반대 방향에는 법정 비율이 없어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해요.
새 임차인과 처음 계약할 때도 보증금과 월세는 자유롭게 정해요. 상가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서울 9억원을 넘으면 제12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이 이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는 조문을 따로 열거하는데, 제12조는 그 목록에 없어요.
상한을 넘겨 받은 월세는 임차인이 다툴 수 있어요. 갱신하면서 전환할 때는 계산기로 상한부터 확인하세요.
기존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상한이 강제돼요. 새로 계약할 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해요.
없어요.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만 제한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는 시장 전환율을 참고해 서로 합의해서 정해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전환율 상한은 전환하는 시점에 적용돼요. 이후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려면 증감청구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해요.
전환율 상한(제12조)과 5% 증액 상한(제11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계약갱신요구권(10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기준을 넘어도 적용돼요.
이 부동산계산기는 법제처 현행 법령과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감면·중과 요건과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세무사·금융기관·공인중개사와 꼭 확인하세요.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은 '개정안(미확정)'으로 따로 안내하고, 법이 공포된 뒤 계산에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