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건축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해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와요.

법제처 현행 법령 기준 · 2026.11.22 확인 · 매일 개정 자동 확인

지역자원시설세

원
토지 제외 건물분

계산 결과

-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는 비주거 건축물 기준이에요.

이 건물로 매도·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문의 남기기 · 전화 010-8274-7210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예시

5층 근린생활시설 빌딩 · 건물 시가표준액 15억원 (2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2,464,600원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70%)
1,050,000,000원
표준세율 산출액
1,232,300원
중과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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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하 일반 건물 · 시가표준액 5억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392,300원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70%)
350,000,000원
표준세율 산출액
392,300원
중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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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 빌딩 · 건물 시가표준액 50억원 (3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12,516,900원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70%)
3,500,000,000원
표준세율 산출액
4,172,300원
중과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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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 표준세율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에 붙는 세금이에요. 과세표준은 건물 시가표준액 × 70%이고,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해요(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00만원 이하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0.05%0.06만원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0.06%0.19만원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0.08%0.71만원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0.1%1.49만원
6,400만원 초과0.12%2.77만원

세율이 낮아 보여도 건물 시가표준액이 큰 빌딩은 수십만원~수백만원이 나올 수 있어요.

화재위험 건물은 2배·3배예요

  • 2배: 저유장, 주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강남 중소형 빌딩은 4~10층이 많아 2배가 적용되는 경우가 흔해요. 구체적인 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해요.

예를 들어 5층 근린생활시설 빌딩의 건물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이면 과세표준 10억 5,000만원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약 123만원, 2배 중과로 약 246만원이 나와요.

시·군·구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서(같은 조 제5항), 고지서 금액이 계산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자원시설세는 따로 고지되나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와요. 4층 이상 10층 이하 비주거 건물처럼 화재 위험이 큰 건물은 2배, 11층 이상이나 백화점·호텔 등은 3배로 계산돼요.

지역자원시설세도 세 부담 상한이 있나요?

소방분은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과 별개로 계산돼요. 건물 시가표준액이 오르거나 층수·용도가 바뀌어 중과 대상이 되면 크게 늘 수 있어요.

토지에도 소방분이 붙나요?

아니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과 선박에만 붙어요. 빌딩이라면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는 없고 7월 건축물분 고지서에 함께 나와요.

주택도 소방분을 내나요?

네. 주택의 건축물 부분도 내지만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이 계산기는 상가·사무실 같은 비주거 건물 기준이에요.

계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왜 다른가요?

건물 시가표준액이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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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동산계산기는 법제처 현행 법령과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감면·중과 요건과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세무사·금융기관·공인중개사와 꼭 확인하세요.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은 '개정안(미확정)'으로 따로 안내하고, 법이 공포된 뒤 계산에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