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근린생활시설 빌딩 · 건물 시가표준액 15억원 (2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2,464,600원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70%)
- 1,050,000,000원
- 표준세율 산출액
- 1,232,300원
- 중과
- 2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2,464,600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392,300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12,516,900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에 붙는 세금이에요. 과세표준은 건물 시가표준액 × 70%이고,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해요(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만원 이하 | 0.04% | -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0.05% | 0.06만원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0.06% | 0.19만원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0.08% | 0.71만원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0.1% | 1.49만원 |
| 6,400만원 초과 | 0.12% | 2.77만원 |
세율이 낮아 보여도 건물 시가표준액이 큰 빌딩은 수십만원~수백만원이 나올 수 있어요.
강남 중소형 빌딩은 4~10층이 많아 2배가 적용되는 경우가 흔해요. 구체적인 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해요.
예를 들어 5층 근린생활시설 빌딩의 건물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이면 과세표준 10억 5,000만원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약 123만원, 2배 중과로 약 246만원이 나와요.
시·군·구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서(같은 조 제5항), 고지서 금액이 계산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와요. 4층 이상 10층 이하 비주거 건물처럼 화재 위험이 큰 건물은 2배, 11층 이상이나 백화점·호텔 등은 3배로 계산돼요.
소방분은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과 별개로 계산돼요. 건물 시가표준액이 오르거나 층수·용도가 바뀌어 중과 대상이 되면 크게 늘 수 있어요.
아니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과 선박에만 붙어요. 빌딩이라면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는 없고 7월 건축물분 고지서에 함께 나와요.
네. 주택의 건축물 부분도 내지만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이 계산기는 상가·사무실 같은 비주거 건물 기준이에요.
건물 시가표준액이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이 부동산계산기는 법제처 현행 법령과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감면·중과 요건과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세무사·금융기관·공인중개사와 꼭 확인하세요.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은 '개정안(미확정)'으로 따로 안내하고, 법이 공포된 뒤 계산에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