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아파트 · 1985년 준공
재건축 연한 도래2013년
- 적용 연한
- 28년
- 준공연도
- 1985년
- 법정 범위
- 20~30년 (시·도 조례로 정함)
연한은 재건축의 출발 조건일 뿐이에요. 실제 추진은 재건축진단(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을 거쳐야 해요. 서울 외 지역은 각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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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도래2013년
재건축 연한 도래2019년
재건축 연한 도래202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기간을 정하게 해요. 서울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준공연도와 층수에 따라 연한을 정해요.
이 연한이 지난 건물은 노후·불량건축물로 보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따질 때 쓰여요.
| 준공연도 | 5층 이상 | 4층 이하 |
|---|---|---|
| 1981년 이전 | 20년 | 20년 |
| 1982년 | 22년 | 21년 |
| 1983년 | 24년 | 22년 |
| 1984년 | 26년 | 23년 |
| 1985년 | 28년 | 24년 |
| 1986년 | 30년 | 25년 |
| 1987년 | 30년 | 26년 |
| 1988년 | 30년 | 27년 |
| 1989년 | 30년 | 28년 |
| 1990년 | 30년 | 29년 |
| 1991년 이후 | 30년 | 30년 |
5층 이상 아파트는 1986년 준공분부터, 4층 이하는 1991년 준공분부터 모두 30년이에요. 철근콘크리트 등이 아닌 공동주택은 20년, 공동주택이 아닌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 그 밖의 건축물은 20년이에요.
연한은 출발선일 뿐이에요. 재건축진단,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차례로 거쳐야 해요. 연한이 찼다고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꼬마빌딩처럼 혼자 소유한 건물은 이 연한과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어요. 연한은 여러 소유자가 함께 하는 정비사업에서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아니요. 연한은 출발 조건이고, 재건축진단,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서울에서 5층 이상이면 1986년 이후 준공분은 모두 30년이에요. 4층 이하는 1991년 이후 준공분부터 30년이에요.
법정 범위(20~30년) 안에서 각 시·도가 조례로 따로 정해요. 해당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확인하세요.
아니요. 단독 소유 빌딩은 건축 관련 법령만 맞으면 언제든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 있어요. 다만 임차인이 있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봐요. 같은 단지라도 동마다 사용승인일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동산계산기는 법제처 현행 법령과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감면·중과 요건과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세무사·금융기관·공인중개사와 꼭 확인하세요.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은 '개정안(미확정)'으로 따로 안내하고, 법이 공포된 뒤 계산에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