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 계산기

경매 낙찰 후나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강제집행(명도)에 드는 비용을 추정해요.

명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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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값 — 집행관 사무실 견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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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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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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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용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이 짐의 양·층수를 보고 정해요. 강제집행 전 인도명령 결정과 송달이 필요하고, 비용은 나중에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건물로 매도·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문의 남기기 · 전화 010-8274-7210

명도비용 계산 예시

아파트 전용 85㎡ · 보관 3개월

강제집행 비용 (추정)4,771,250원

노무비
2,571,250원 (25.71평)
운반·차량
700,000원
보관비
1,200,000원
수수료 등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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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용 165㎡ · 보관 2개월

강제집행 비용 (추정)7,591,250원

노무비
4,991,250원 (49.91평)
운반·차량
1,500,000원
보관비
800,000원
수수료 등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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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용 33㎡ · 보관 1개월

강제집행 비용 (추정)2,098,250원

노무비
998,250원 (9.98평)
운반·차량
400,000원
보관비
400,000원
수수료 등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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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명도 순서

낙찰자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은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인도명령을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을 해야 해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를 갖고 있으면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아요.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길 수 있어요(같은 조 제6항).

면적별 집행 비용 (예시 단가)

계산기 기본값(평당 노무비 10만원, 수수료 30만원)과 보관 3개월(월 40만원)로 계산했어요. 실제 금액은 집행관 사무실 견적으로 정해져요.

전용면적노무비운반·보관·수수료 포함 합계
33㎡ (10평)998,250원3,198,250원
59㎡ (17.8평)1,784,750원3,984,750원
85㎡ (25.7평)2,571,250원4,771,250원
165㎡ (49.9평)4,991,250원7,191,250원

이사비 협의와 비교하세요

강제집행 비용은 법상 채무자가 부담하지만(민사집행법 제53조), 점유자에게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신청부터 집행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임대도 못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집행 비용과 그 기간의 임대료를 더한 금액보다 적은 이사비를 제시해 합의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 결과의 '이사비 협의' 비교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도명령 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대금을 낸 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해요. 낙찰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법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해요. 하지만 집행할 때는 신청한 낙찰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는 구조라,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낙찰자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할 수 있으니, 입찰 전에 전입일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이사비는 얼마를 주는 게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강제집행 비용에 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의 임대료나 이자를 더한 금액이 상한선이고, 그보다 낮은 선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도소송은 인도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인도명령은 경매 사건 안에서 결정으로 빠르게 나오고, 명도소송은 별도 재판이라 판결까지 몇 달 이상 걸려요. 그동안 임대도 못 하니 비용 차이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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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동산계산기는 법제처 현행 법령과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감면·중과 요건과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세무사·금융기관·공인중개사와 꼭 확인하세요.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은 '개정안(미확정)'으로 따로 안내하고, 법이 공포된 뒤 계산에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