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용 85㎡ · 보관 3개월
강제집행 비용 (추정)4,771,250원
- 노무비
- 2,571,250원 (25.71평)
- 운반·차량
- 700,000원
- 보관비
- 1,200,000원
- 수수료 등
- 300,000원
실제 비용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이 짐의 양·층수를 보고 정해요. 강제집행 전 인도명령 결정과 송달이 필요하고, 비용은 나중에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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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 (추정)4,771,250원
강제집행 비용 (추정)7,591,250원
강제집행 비용 (추정)2,098,250원
낙찰자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은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인도명령을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을 해야 해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를 갖고 있으면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아요.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길 수 있어요(같은 조 제6항).
계산기 기본값(평당 노무비 10만원, 수수료 30만원)과 보관 3개월(월 40만원)로 계산했어요. 실제 금액은 집행관 사무실 견적으로 정해져요.
| 전용면적 | 노무비 | 운반·보관·수수료 포함 합계 |
|---|---|---|
| 33㎡ (10평) | 998,250원 | 3,198,250원 |
| 59㎡ (17.8평) | 1,784,750원 | 3,984,750원 |
| 85㎡ (25.7평) | 2,571,250원 | 4,771,250원 |
| 165㎡ (49.9평) | 4,991,250원 | 7,191,250원 |
강제집행 비용은 법상 채무자가 부담하지만(민사집행법 제53조), 점유자에게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신청부터 집행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임대도 못 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집행 비용과 그 기간의 임대료를 더한 금액보다 적은 이사비를 제시해 합의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 결과의 '이사비 협의' 비교를 활용하세요.
대금을 낸 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해요. 낙찰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법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해요. 하지만 집행할 때는 신청한 낙찰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는 구조라,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낙찰자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할 수 있으니, 입찰 전에 전입일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강제집행 비용에 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의 임대료나 이자를 더한 금액이 상한선이고, 그보다 낮은 선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도명령은 경매 사건 안에서 결정으로 빠르게 나오고, 명도소송은 별도 재판이라 판결까지 몇 달 이상 걸려요. 그동안 임대도 못 하니 비용 차이가 커요.
이 부동산계산기는 법제처 현행 법령과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감면·중과 요건과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세무사·금융기관·공인중개사와 꼭 확인하세요.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은 '개정안(미확정)'으로 따로 안내하고, 법이 공포된 뒤 계산에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