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3,000만원 · 민사 법정이율 연 5%
지연이자1,121,918원
- 연체 일수
- 273일
- 적용 이율
- 연 5%
- 원금 + 이자
- 31,121,918원
소송 이율(연 12%)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돼요. 계약서에 약정 연체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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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1,121,918원
지연이자2,692,603원
지연이자10,082,192원
지연이자 = 밀린 금액 × 연 이율 × 연체 일수 ÷ 365
이율은 계약서에 약정한 연체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법정이율을 써요.
| 적용 이율 | 근거 | 3,000만원 · 1년 이자 |
|---|---|---|
| 연 5% | 민법 제379조 (민사 법정이율) | 1,500,000원 |
| 연 6% | 상법 제54조 (상행위 채무) | 1,800,000원 |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3,600,000원 |
주택은 밀린 월세가 2기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 차임액이에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같은 기준이 갱신 거절 사유로도 쓰여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연체가 나중에 해소돼도 '연체한 사실'은 남아요.
약정 연체이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 소송을 하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니, 그 전후로 나눠 계산하세요.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밀린 월세와 지연이자를 빼고 돌려줄 수 있어요. 공제 내역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주택은 2기(2개월분), 상가는 3기(3개월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네.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계산 방법은 같고, 이 계산기에 보증금을 넣으면 돼요.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써요.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상 연 6%가 적용될 수 있는데,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상가는 밀린 금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어요. 2기에서는 해지 대신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연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약정한 월세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늦은 것으로 봐요. 지급일이 매월 1일이면 2일을 시작일로 넣으세요.
달마다 지급일이 달라서 회차별로 따로 계산해 더해야 정확해요. 한 번에 넣으면 앞선 달 이자는 적게, 뒤 달 이자는 많게 잡혀요.
이 부동산계산기는 법제처 현행 법령과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감면·중과 요건과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세무사·금융기관·공인중개사와 꼭 확인하세요.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은 '개정안(미확정)'으로 따로 안내하고, 법이 공포된 뒤 계산에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