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사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계약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법제처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먼저 환산보증금부터 계산합니다
5% 인상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환산보증금으로 갈립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되고,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
| 지역 | 기준 금액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 6억 9,000만원 |
|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 4,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 7,000만원 |
예: 서울, 보증금 1억원·월세 500만원 → 1억 + 5억 = 환산보증금 6억원(9억원 이하) 예: 서울, 보증금 1억원·월세 1,000만원 → 1억 + 10억 = 환산보증금 11억원(9억원 초과)
월세가 800만원을 넘으면 보증금에 따라 9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의 임차인별로 먼저 계산해 두세요.
2. 9억원 이하면, 인상은 5%까지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서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릴 때는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4조). 또 마지막으로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제2항).
예: 월세 500만원이면 최대 525만원(+25만원)까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전환율은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입니다(시행령 제5조). 지금 기준금리 3.00%의 4.5배는 13.5%이므로, 현재 상한은 연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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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억원을 넘어도 적용되는 것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5% 상한은 적용되지 않아, 재계약 때 시세에 맞춰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항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법 제2조제3항).
- 계약갱신요구권: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법 제10조)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법 제10조의4)
-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법 제10조의8)
- 대항력(법 제3조)
“월세가 크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도 10년 갱신과 권리금 보호는 그대로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4.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법 제10조제1항).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근거 |
|---|---|
| 월세를 3기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음 | 제10조제1항제1호 |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함 | 제4호 |
| 건물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함 | 제5호 |
| 재건축·철거 계획을 계약 때 구체적으로 알렸고 그대로 진행함 | 제7호 가목 |
| 건물이 노후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 제7호 나목 |
|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함 | 제3호 |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부터 공사 시기와 기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후에 계획을 세우면 이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5. 연체가 쌓이면
월세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8). 월세 500만원이라면 연체액이 1,500만원이 된 때입니다. 연체 이력은 갱신 거절 사유도 되므로, 연체가 생기면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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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 (서울 기준 9억원)
- 9억원 이하인상 5% 상한 · 1년에 한 번
- 9억원 초과10년 갱신 · 권리금 보호는 적용
- 재건축 계획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시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료는 1년에 몇 %까지 올릴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서울 9억원 이하인 임대차는 5%까지 올릴 수 있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원이면 1억원 + 5억원 = 6억원입니다.
월세가 몇 번 밀리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0조의8),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1항제1호).
근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같은 법 제10조의8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법제처 현행 법령,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개별 계약의 해석과 분쟁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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