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재건축이나 철거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3가지 사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건물주의 막연한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갱신 요구와 거절의 기본 구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중 하나가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 사유 | 요건 | 건물주 준비 |
|---|---|---|
| 계약 때 고지한 계획 | 공사시기·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름 | 계약서·고지문서 |
| 안전사고 우려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 | 점검·진단 자료 |
|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짐 | 해당 법령의 처분 자료 |
첫 번째 사유가 가장 서류 의존적입니다
조문은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나중에 계획이 생긴 경우에는 이 사유로 쓰기 어렵습니다.
새로 임대차를 시작하는 건물이라면 재건축 가능성이 있을 때 계약서나 별도 문서에 시기와 기간을 적어두세요. 건물을 매수했다면 기존 임대차에 이런 고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명도비용 계산기강제집행 비용 추정계산해 보기 →통지 시기를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요구 기간 안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날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생각한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거절 사유와 근거를 담은 통지를 해야 합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건물주 체크 순서
- 계약 때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없다면 안전 문제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해당 사유가 없으면 합의로 정리하는 방안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서면으로 합의하고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도 거절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
- 거절 가능 사유고지된 계획 + 안전사고 우려 + 다른 법령 = 3가지
- 통지 시기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놓치면 = 동일 조건 1년 연장 - 갱신 한도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노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문은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합니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건축 계획을 계약 후에 알렸어도 되나요?
첫 번째 사유는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계약 이후의 고지로는 이 사유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두 사유를 검토하세요.
거절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 기간인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입니다. 통지가 없으면 1년 단위로 같은 조건의 임대차가 이어집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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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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