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만료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1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내용입니다. 월세를 올리고 싶은 건물주라면 협상보다 통지 시점이 먼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렇게 생깁니다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같은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 시점 | 임차인 | 임대인 |
|---|---|---|
|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 갱신 요구 가능 | 거절·조건 변경 통지 가능 |
| 위 기간에 통지 없음 | 같은 조건으로 1년 | 같은 조건으로 1년 |
| 갱신된 뒤 | 언제든 해지 통고, 3개월 뒤 효력 | 해지 통고 규정 없음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제10조 제5항은 임차인에게만 해지 통고권을 줍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1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수단이 없는 반면, 임차인은 3개월 전 통고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갱신 뒤에는 공실 위험이 임대인 쪽에 쏠립니다.
거절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지 기한만 지키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 건물이 멸실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계획을 계약 때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 그 밖에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임대료 인상 계산기갱신 시 5% 상한계산해 보기 →월세를 올리려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이며,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제11조는 두 가지를 정합니다. 증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넘지 못합니다. 또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는 조문을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 만료 7~8개월 전에 임차인별 만료일과 통지 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 증액이나 조건 변경은 통지 기간 안에 근거를 붙여 전달합니다.
- 통지 방식은 제10조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다툼에 대비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빌딩을 매수하는 쪽이라면 인수 임차인의 만료일과 이미 갱신된 횟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한도까지 남은 기간이 임대료 인상 여지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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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통지 기간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통지 없으면같은 조건 × 1년 갱신
- 갱신 뒤 해지임차인 3개월 통고 / 임대인 규정 없음
- 증액대통령령 비율 이내
증액 후 1년 재증액 불가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되면 월세를 못 올리나요?
갱신 자체는 같은 조건이지만 제11조의 증액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다만 대통령령 상한과 증액 후 1년 제한을 받습니다.
임차인은 갱신 뒤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통지는 구두로 해도 되나요?
제10조는 통지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했다는 증거가 중요하니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이 건물, 체크리스트대로 같이 봐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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