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방해하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권리금과 보호 기간
법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정의합니다(제10조의3).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보호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건물(전통시장은 제외)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건물
하면 안 되는 4가지와 거절 사유
제10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 번호 | 금지 행위 |
|---|---|
| 1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 2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 3 | 조세·공과금·주변 상가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 4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4호의 정당한 사유는 제2항이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지급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자신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제5항).
임대인이 거절하려면 위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권하는 판단이며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임대료 인상 계산기갱신 시 5% 상한계산해 보기 →손해배상 상한과 3년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3항).
가정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이 8,000만원, 종료 당시 권리금이 6,000만원이라면 상한은 6,000만원입니다. 실제 배상액은 입증된 손해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항).
정리
- 보호 기간종료 6개월 전 → 종료 시까지
- 금지 행위권리금 수수·요구 + 지급 방해
+ 현저한 고액 차임 요구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 배상 상한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 vs 종료 당시 권리금
→ 낮은 금액 - 시효임대차 종료일 + 3년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기 연체는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대형 쇼핑몰 안의 점포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는 제10조의5에 따라 제외됩니다. 전통시장은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대인이 직접 쓰려고 거절해도 되나요?
제2항의 정당한 사유 네 가지에는 직접 사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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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 (2026-05-12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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