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내는 상가 임차인은 이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항목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8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 대신 포함된 항목만 표시해도 됩니다.
법이 정한 것: 요청받으면 따라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은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지관리용 관리비를 내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요청을 받은 임대인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부 내용은 제3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넘겼습니다.
제19조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법무부가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관리비는 계약서 단계에서 항목을 정해 두는 쪽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 14개 항목별 금액
임대인이 제공하는 내역에는 아래 14개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입니다.
| 구분 | 제공 방식 |
|---|---|
| 월 관리비 10만원 이상 | 14개 항목별 금액 명시 |
| 월 관리비 10만원 미만 | 포함된 항목만 표시 가능 |
| 전기·수도·가스 | 임차인이 직접 낸 부분은 제외 |
| 일반관리비~위탁관리수수료 | 세부 내용은 시행령 별표 1 |
건물주가 미리 정리할 것
아래는 원문을 읽고 제가 정리한 실무 판단입니다.
- 관리비 장부를 14개 항목에 맞춰 나눠 기록합니다. 한 덩어리로 받아 왔다면 지금부터 분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건물 전체 보험료처럼 여러 임차인이 나눠 내는 비용은 배분 기준을 정해 둡니다.
- 임차인이 한전·수도사업소에 직접 내는 전기·수도·가스는 관리비 내역에서 빼고 적습니다.
- 계약서에는 관리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항목으로 적어 둡니다.
관리비는 임대료와 별개로 보이지만 임차인에게는 총 부담입니다. 내역이 투명하면 임대료 협상과 갱신 때 분쟁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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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역서 예시: 월 50만원 상가
요청을 받으면 아래처럼 14개 항목에 금액을 나눠 적으면 됩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항목 | 월 금액(원) |
|---|---|
| 일반관리비 | 12만 |
| 청소비 | 8만 |
| 경비비 | 6만 |
| 승강기유지비 | 4만 |
| 수선유지비 | 7만 |
| 전기료(공용분) | 6만 |
| 수도료 | 3만 |
| 폐기물 처리 수수료 | 2만 |
| 건물 전체 보험료 | 2만 |
| 합계 | 50만 |
소독비, 위탁관리수수료처럼 이 건물에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적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판단). 시행령은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라고 정했으므로 합계만 적은 고지서로는 부족합니다. 수선유지비에는 냉난방시설 청소비가 포함된다는 점도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에 적혀 있습니다.
요청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제19조의2와 시행령 제8조에는 내역을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줘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실무 순서입니다.
- 요청받은 날짜와 방법(문자·이메일·구두)을 기록합니다.
- 요청한 달의 관리비를 14개 항목으로 나눕니다. 여러 임차인이 함께 쓰는 비용은 정해 둔 배분 기준(면적 비율 등)을 같이 적습니다.
- 전기·수도·가스 중 임차인이 한전·수도사업소에 직접 낸 금액은 뺍니다.
-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배분 기준은 내역보다 먼저 다툼이 되는 지점입니다. 계약서에 “공용 관리비는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다”처럼 한 줄을 넣어 두면 요청이 와도 설명이 쉬워집니다.
정리
- 법 시행제19조의2 = 2026년 5월 12일
- 시행령 적용제8조 = 2026년 7월 1일
- 월 10만원 이상14개 항목별 금액 명시
- 월 10만원 미만포함 항목만 표시
금액은 생략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는 경우가 전제입니다. 관리비 없이 임대료만 내는 계약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항목별 금액은 생략할 수 있지만,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은 표시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기료를 직접 내면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은 내역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은 전기·수도·가스에 대해 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근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제19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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