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 상가 기준, 서울은 6,500만원 이하

상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습니다. 계산 예시와 건물주 점검 순서를 담았습니다.

2026.10.19 · 글 채승현 (공인중개사)

경매나 공매가 오면 소액임차인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 중 2,2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건물주나 매수 검토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금액은 건물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지기 때문에, 임차인 구성에 따라 담보 여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과 금액

법 제14조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정합니다. 다만 경매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제6조와 제7조가 지역별로 정합니다.

지역 대상 임차인
환산보증금 이하
우선변제 상한
보증금 중 일정액
서울특별시 6,500만원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등
안산·용인·김포·광주 포함
3,800만원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1,000만원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3항이 비율을 1분의 100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차임을 월 단위로 보도록 합니다.

서울 계산 예시

두 임차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임차인 A: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 → 3,000만원 + 30만원 × 100 = 6,000만원. 6,500만원 이하라 대상이고, 최대 2,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됩니다.
  • 임차인 B: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 → 5,000만원 + 50만원 × 100 = 1억원. 6,500만원을 넘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 9억원이라는 숫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한도(시행령 제2조제1항)이고, 6,500만원은 최우선변제 대상의 한도입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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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2분의 1 한도

시행령 제7조 제2항과 제3항은 한도를 하나 더 둡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인정합니다.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우선변제 금액 비율대로 그 2분의 1을 나눕니다. 법 제14조제3항은 건물가액에 임대인 소유 대지가액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소액임차인이 많은 다가구형 상가 건물은 합계가 건물가액의 2분의 1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임차인 수를 세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물주가 점검할 순서

  1. 임대차 현황표에 환산보증금 계산 열을 추가합니다.
  2. 6,500만원 이하(서울)인 임차인을 따로 표시합니다.
  3. 해당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인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우선변제 금액을 모두 더해 건물가액과 비교합니다.
  5. 대출 상담 때 이 합계를 은행에 먼저 설명합니다. 담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일반적인 금융 관행에 대한 해석이므로, 실제 심사 기준은 대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 서울 대상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 우선변제 상한보증금 중 2,200만원
  • 환산 방식보증금 + 월세 × 100
  • 한도건물가액(대지 포함)의 1/2
    임차인 여럿이면 비율 안분
  • 요건경매신청 등기 전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3,000만원이면 2,200만원만 받나요?

우선변제되는 금액이 2,200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800만원은 이 제도가 아니라 확정일자 등으로 정해지는 일반 순위에 따릅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법 제5조제2항에 있습니다.

월세가 높으면 대상에서 빠지나요?

월세가 높으면 환산보증금이 커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월세 50만원은 5,000만원으로 환산되므로, 보증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합계가 6,500만원을 넘습니다.

서울 밖 건물도 같은 금액인가요?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1,900만원, 광역시 등은 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

근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5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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