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 공매가 오면 소액임차인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 중 2,2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건물주나 매수 검토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금액은 건물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지기 때문에, 임차인 구성에 따라 담보 여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과 금액
법 제14조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정합니다. 다만 경매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제6조와 제7조가 지역별로 정합니다.
| 지역 | 대상 임차인 환산보증금 이하 |
우선변제 상한 보증금 중 일정액 |
|---|---|---|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 2,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
5,500만원 | 1,900만원 |
| 광역시 등 안산·용인·김포·광주 포함 |
3,800만원 | 1,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 1,000만원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3항이 비율을 1분의 100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차임을 월 단위로 보도록 합니다.
서울 계산 예시
두 임차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임차인 A: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 → 3,000만원 + 30만원 × 100 = 6,000만원. 6,500만원 이하라 대상이고, 최대 2,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됩니다.
- 임차인 B: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 → 5,000만원 + 50만원 × 100 = 1억원. 6,500만원을 넘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 9억원이라는 숫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한도(시행령 제2조제1항)이고, 6,500만원은 최우선변제 대상의 한도입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임대료 인상 계산기갱신 시 5% 상한계산해 보기 →건물가액 2분의 1 한도
시행령 제7조 제2항과 제3항은 한도를 하나 더 둡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인정합니다.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우선변제 금액 비율대로 그 2분의 1을 나눕니다. 법 제14조제3항은 건물가액에 임대인 소유 대지가액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소액임차인이 많은 다가구형 상가 건물은 합계가 건물가액의 2분의 1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임차인 수를 세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물주가 점검할 순서
- 임대차 현황표에 환산보증금 계산 열을 추가합니다.
- 6,500만원 이하(서울)인 임차인을 따로 표시합니다.
- 해당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인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우선변제 금액을 모두 더해 건물가액과 비교합니다.
- 대출 상담 때 이 합계를 은행에 먼저 설명합니다. 담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일반적인 금융 관행에 대한 해석이므로, 실제 심사 기준은 대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 서울 대상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 우선변제 상한보증금 중 2,200만원
- 환산 방식보증금 + 월세 × 100
- 한도건물가액(대지 포함)의 1/2
임차인 여럿이면 비율 안분 - 요건경매신청 등기 전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3,000만원이면 2,200만원만 받나요?
우선변제되는 금액이 2,200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800만원은 이 제도가 아니라 확정일자 등으로 정해지는 일반 순위에 따릅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법 제5조제2항에 있습니다.
월세가 높으면 대상에서 빠지나요?
월세가 높으면 환산보증금이 커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월세 50만원은 5,000만원으로 환산되므로, 보증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합계가 6,500만원을 넘습니다.
서울 밖 건물도 같은 금액인가요?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1,900만원, 광역시 등은 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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