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임차인은 점포를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새 임차인 구하기와 매도가 함께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합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법원은 건물 소재지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임차인은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 건물(일부면 도면),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기각하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의신청, 취소신청, 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규정을 준용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법 제6조의 효과를 건물주 쪽에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 | 건물주에게 의미 |
|---|---|
|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 이미 있던 권리는 그대로 유지 |
| 등기 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권리 유지 |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도 보증금 채권의 지위가 남음 |
| 등기 후 그 건물을 새로 임차한 임차인 |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 |
| 신청·등기 비용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 금융기관 | 임차인을 대신해 신청 가능 |
세 번째 줄이 재임대에 영향을 줍니다.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을 더 까다롭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에서 읽히는 구조에 대한 판단이며, 실제 협상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줄도 알아 둘 만합니다. 임차인에게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나서지 않아도 등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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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일 전에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잡습니다. 반환 시점과 새 임차인 보증금 입금 시점이 어긋나면 이 상황이 생깁니다.
- 반환이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날짜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등기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 등기가 신청되면 비용 청구가 따라올 수 있다고 보고 현금 계획에 넣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준 뒤 등기를 정리하는 절차는 법원 절차를 따르므로, 반환 영수증과 증빙을 보관합니다.
- 매도를 준비 중이라면 보증금 정산부터 끝냅니다. 매수자가 등기부를 확인하므로 정산이 끝난 건물이 협상이 단순합니다.
법 제6조에는 임차권등기가 있다고 해서 건물 매매를 막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는 촉탁으로 등기부에 기입되므로 매수자 실사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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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신청 요건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효과등기 완료 =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또는 유지
점포를 비워도 유지 - 재임대등기 후 새 임차인 = 제14조 우선변제 없음
- 비용신청·등기 비용 =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문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이 제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누가 냅니까?
임차인이 먼저 쓰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이 청구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등기 후 점포를 비우면 권리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등기 후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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