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 동의서에 넣을 항목, 동의 없으면 해지 가능

임차인이 상가를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는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을 때 계약 해지, 동의했을 때 전차인 권리와 동의서에 넣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2026.10.13 · 수정 2026.10.26 · 글 채승현 (공인중개사)

임차인이 상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하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동의하면 전차인에게 생기는 권리가 있어, 동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 민법이 정한 결과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나 공유 운영처럼 임차인이 공간을 나눠 다시 빌려주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세만 잘 들어온다고 방치하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해지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분쟁 직전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동의했을 때 달라지는 것

동의하면 효과가 두 가지 생깁니다.

첫째, 민법상 전차인은 건물주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냈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둘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신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전대차관계에는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 증액 청구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분 동의 없음 동의함
건물주 권리 계약 해지 가능 전차인에게 직접 의무 청구
전차인 지위 건물주에게 주장 어려움 갱신요구권 대위 행사 가능
관리 부담 현황 파악 곤란 동의서로 범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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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넣을 항목

동의는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

  1. 전대 대상 면적과 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2. 전대 기간. 본 임대차 기간을 넘지 않도록
  3. 전차인의 업종과 영업 방식
  4. 원상복구와 시설 책임을 누가 지는지
  5. 관리비·공과금 부담 주체
  6. 임대차 종료 시 전대차도 함께 종료된다는 문구

동의 범위를 넓게 적을수록 전차인의 권리 주장 근거도 넓어집니다. 기간과 업종은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물주가 평소 할 일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양도 금지 조항을 넣고, 현장 점검 때 실제 영업 주체가 계약 임차인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간판, 관리비 납부자가 다르면 먼저 임차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세요.

명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면 비용을 미리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무단 전대는 갱신 거절 사유이기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둡니다. 해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간 만료 때 갱신을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거절 통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제10조 제4항).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세무서에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임대차계약서에 전차에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계약서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전차인이 동의서를 달라고 하면 이미 전대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이니, 그때 범위를 문서로 정리하세요(판단).

동의한 뒤 계약을 끝낼 때 주의할 점

동의를 해 준 전대라면 계약을 정리하는 방식에 제약이 생깁니다.

상황 결과 근거
임대인·임차인이 합의로 계약 종료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 민법 제631조
해지 통고로 계약 종료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대항 가능 민법 제638조

임차인과 합의 해지만 하면 전차인도 함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동의한 전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끝낼 계획이라면 전차인에게 보낼 통지까지 일정에 넣어 두세요.

정리

  • 동의 없는 전대→ 임대인 해지 가능
  • 동의한 전대→ 전차인 직접 의무
    + 갱신요구권 대위 행사
  • 동의서면적 + 기간 + 업종
    + 원상복구 + 종료 시 연동
  • 점검계약 임차인 = 실제 영업 주체?

자주 묻는 질문

전대 동의를 해주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전대 동의와 월세 인상은 별개입니다. 증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청구 시 차임의 5%를 넘지 못하고,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동의의 대가를 정하려면 서면으로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도 같은 규정인가요?

민법은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같은 조문에서 함께 제한합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양도도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모르고 전대가 이뤄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실제 영업 현황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사후 동의로 정리할지, 해지를 검토할지 결정합니다. 해지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서 기록을 남기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근거 원문: 민법 제629조, 민법 제63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민법 제631조, 민법 제63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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