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사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가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등기부에 임대차가 없어도 새 건물주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매수 전에 임차인별 대항력과 남은 갱신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가 정하는 세 가지
제3조는 대항력의 요건과 효과를 정합니다.
| 항 | 내용 | 매수인에게 의미 |
|---|---|---|
| 제1항 |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 |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보호됨 |
| 제2항 | 건물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 계약 조건을 이어받음 |
| 제3항 | 매매·경매 목적물이면 민법 제575조 등 준용 | 매매 시 담보·하자 규정 적용 |
제2항 때문에 매수인은 잔금일부터 기존 계약의 임대인이 됩니다. 월세, 보증금, 계약기간이 모두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임차인은 건물과 함께 넘어옵니다.계약 전에 임차인별 만기와갱신요구권이 남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커도 제3조는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2조제3항은 그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제3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도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큰 강남 빌딩 임차인도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5% 상한 같은 조항은 이 금액 이하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임차인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명도비용 계산기강제집행 비용 추정계산해 보기 →갱신요구권이 남은 기간을 정합니다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최초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입점한 지 7년이라면 앞으로 갱신 가능한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매수인이 그 기간을 승계합니다. 이미 10년을 채웠다면 갱신요구권은 없지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제4항).
개발 계획이 있는 매수인은 제7호를 특히 봐야 합니다.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에 그 고지가 없다면 매수 후에 이 사유를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해석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수 전 체크 순서
- 임대차계약서 전체와 임차인별 인도·사업자등록 시점을 받습니다.
- 입점일 기준으로 10년 도래 시점과 만료 6개월 전 시점을 표로 만듭니다.
- 철거·재건축 사유 고지가 계약서에 있는지 봅니다.
- 보증금과 월세가 매매 가격 산정(환원율)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잔금일에 보증금 정산과 임대인 지위 승계 통지 방법을 매매계약서에 정합니다.
정리
- 대항력인도 + 사업자등록
= 다음 날부터 새 건물주에게 효력 - 양수인임대인 지위 승계
= 월세·보증금·기간 이어받음 - 갱신요구최초 기간 포함 10년까지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재건축 거절계약 당시 공사시기·기간 고지가 있어야 인정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을 사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보호되고, 갱신요구권도 10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합의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제10조제1항제3호)이 현실적입니다.
등기부에 임대차가 없으면 임차인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조제1항은 등기가 없어도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현장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커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승계도 없나요?
제2조제3항에 따라 제3조는 그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승계 여부는 보증금 크기와 무관하게 대항력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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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 ·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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