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매매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입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는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도 해야 하고, 해제되면 해제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포기하거나 두 배로 물어내거나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건넨 사람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매매가 100억원, 계약금 10억원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해제하는 쪽 | 부담 | 금액 |
|---|---|---|
| 매수인 | 계약금 포기 | 10억원 |
| 매도인 | 받은 계약금의 두 배 상환 | 20억원 |
매도인은 받은 10억원을 돌려주고 10억원을 더 줘야 하므로, 해제 비용이 매수인의 두 배입니다.
제565조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낼지가 사실상 해제 가능 기한을 정하는 셈입니다. 이행 착수 시점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해약금 해제 가능 기한을 날짜로 적어 두는 쪽이 분쟁을 줄인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 판단입니다.
중도금 날짜와 금액을 정할 때언제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도같이 생각해 두세요.
계약 후 30일: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은 매매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제3조 제3항).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되면 제3조의2에 따라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약금 해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제28조) |
|---|---|
|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음 | 500만원 이하 |
|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않음 | 500만원 이하 |
| 신고를 거짓으로 함 | 취득가액의 10% 이하 |
신고 기한이 통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고 기한이 30일이라 최근 거래는 통계에 늦게 잡힙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2026-10-08 기준 집계) 서울 일반건물은 2026-09-08~2026-10-07 계약분이 133건·5,779억원입니다. 아직 신고가 덜 쌓인 값입니다.
다 쌓인 직전 30일(2026-08-09~2026-09-07)은 361건·1조 9,360억원입니다. 최근 30일 숫자가 작다고 거래가 줄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챙길 것
아래는 원문을 바탕으로 한 제 정리입니다.
- 해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을 날짜로 적습니다.
- 중도금 지급일을 분명히 합니다.
- 누가 실거래 신고를 하는지 정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사 신고입니다.
- 해제하면 30일 안에 해제등 신고를 한다는 점을 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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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매수인 해제계약금 포기
100억원 거래 = 10억원 - 매도인 해제받은 계약금 × 2 상환
10억원 × 2 = 20억원 - 거래 신고계약일 + 30일 이내
- 해제등 신고해제 확정일 + 3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민법 제565조는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약금 해제를 허용합니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실거래 신고는 누가 하나요?
원칙은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원문: 민법 제565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3조의2 · 제28조 ·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2026-10-08 기준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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