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입법예고돼 있고, 시행 목표일은 11월 23일입니다. 인상 폭은 57%지만, 빌딩 매매에서 이 돈이 부담이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열람을 몇 번, 언제 하느냐입니다. 비용이 올라도 잔금일 당일 재열람은 줄이면 안 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법원행정처는 9월 28일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9일이었습니다. 시행 목표일은 11월 23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는 안입니다.
등기부 열람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뤄진다고 보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영향도 인터넷 열람에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발급과 인감증명서 수수료도 인상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항목 | 현재 | 인상안 |
|---|---|---|
| 인터넷 열람 1건 기준 |
700원 | 1,100원 |
| 증가액 | - | 400원 (+57%) |
| 시행 목표일 | - | 11월 23일 |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냈습니다. 국회 청원 사이트의 반대 청원은 11월 5일 오전 기준 4만3천여 명이 동의했고, 19일까지 5만 명이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11월 23일 시행은 예정일이지 확정일이 아닙니다. 최종 금액과 시행일은 대법원 공고와 인터넷등기소 안내에서 다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검 팁 계약 당일 아침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면 전날 없던 가압류나 가처분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오전에는 근저당 말소 서류와 등기부 내용을 맞춰 본 뒤 송금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열람 비용 때문에 횟수를 줄이기보다, 확인해야 할 시점을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빌딩 거래에서 열람은 언제 하나
빌딩 한 건을 사고팔 때 등기부는 보통 세 번 확인합니다. 후보를 거르는 단계, 계약 직전, 잔금일 당일입니다. 한 건물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3회 2,100원이 인상안 기준 3,300원입니다. 차이는 1,200원입니다.
| 시점 | 볼 것 | 이유 |
|---|---|---|
| 후보 검토 |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 거래 가능한 건물인지 거르기 |
| 계약 직전 | 갑구·을구 변동 | 계약 뒤 생긴 권리와 구분 |
| 잔금일 당일 | 말소 대상 권리, 새 압류 | 돈이 나가기 직전 상태 확인 |
후보가 여러 곳이면 비용이 늘긴 합니다. 이때는 후보를 먼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으로 거른 뒤, 남은 곳만 열람하면 됩니다. 매수 단계별 점검은 매수 체크리스트, 매도 준비는 매도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줄여도 되는 열람, 줄이면 안 되는 열람
줄여도 되는 쪽은 같은 날 같은 건물을 여러 번 뽑는 경우입니다. 한 번 뽑은 PDF를 팀 안에서 공유하면 됩니다.
잔금일 당일 열람은 줄이면 안 됩니다. 전날 열람과 당일 사이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원 차이로 아낄 항목이 아닙니다.
정리
- 인상안700원 → 1,100원 (+400원, +57%)
- 시행 목표11월 23일, 확정 아님
- 한 건물 3회2,100원 → 3,300원 (+1,200원)
- 잔금일 열람비용과 무관하게 유지
자주 묻는 질문
인상안은 11월 23일에 확실히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시행 목표일은 11월 23일이지만 입법예고 단계의 안이고, 최종 공포 여부는 대법원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 수수료가 올라도 빌딩 거래 비용에 영향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한 건물 기준 3회 열람이면 인상안으로도 3,300원이라 취득세나 중개보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보는 것이고, 발급은 출력 가능한 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제출처럼 증명서가 필요한 곳에만 발급을 쓰면 됩니다.
근거 원문: SBS Biz 2026-11-05 보도(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4437), SBS Biz 2026-10-14 보도(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9862), 법원행정처 입법예고(https://scourt.go.kr/portal/legislation/LegislationView.work?gubun=1&seqnum=534)
이 건물, 체크리스트대로 같이 봐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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