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어떻게 나눴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건물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한 금액이 건물 공급가액이 됩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건물분 부가세를 줄이려고 건물 가액을 낮게 적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다시 나누는지 조문대로 정리합니다.
기본 원칙은 실지거래가액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세율은 10%입니다(제30조).
다만 두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씁니다.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계약서상 구분한 가액이 안분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안분 계산은 이 순서로 합니다
시행령 제64조는 안분 기준을 순서대로 정합니다.
| 상황 | 안분 기준 |
|---|---|
| 토지·건물 기준시가가 모두 있음 |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 |
| 감정평가가액이 있음 | 감정평가가액 비율(기준시가보다 우선) |
| 기준시가가 없음 | 감정평가가액, 없으면 장부가액 비율 |
감정평가가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 사이에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둔 거래라면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 비율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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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숫자입니다. 실제 거래 숫자가 아닙니다.
- 매매가 합계 100억원, 계약서 구분은 토지 90억원·건물 10억원
- 기준시가 비율은 토지 80%·건물 20%라고 가정
- 안분 금액은 건물 20억원이 됩니다.
- 차이는 (20억원 − 10억원) ÷ 20억원 = 50%로 30% 이상입니다.
이 경우 건물 공급가액은 20억원, 부가세는 20억원 × 10% = 2억원이 됩니다. 계약서대로 건물 1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의 1억원과 1억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매수자의 매입세액 공제와 매도자의 납부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예외: 구분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다음 두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 철거 후 신축 목적의 매입이라면 두 번째 예외가 검토 대상입니다. 이때도 철거 사실과 토지만 쓰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 포괄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해당하면 건물분 부가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일반 매매라면 계약일 기준시가로 안분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계약서 구분 가액과 차이가 30%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가액이 우선하는지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정리
- 원칙건물 실지거래가액 × 10%
- 안분 적용구분 불분명 또는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 - 안분 순서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예시(가정)건물 10억원 → 20억원
부가세 1억원 → 2억원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나눠 적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안분 금액과의 차이가 30% 미만이면 계약서 구분이 인정됩니다.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둘 다 있으면 감정평가가액이 먼저입니다.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안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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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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