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지금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4% + 거주 4%(최대 80%) · 종부세 공제 12억원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은 2028년 이후 양도하면 보유 공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올해 이미 바뀐 세금과,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개정안을 시간 순서와 보유 형태별로 정리했어요. 확정된 내용과 개정안(미확정)을 섞지 않고 구분해요.
법령 확인 2026.11.22 · 개정안 기준 2026.9.1 국무회의 의결 · 9.3 국회 제출
법인세율 인상 · 다주택 중과 재개 · 일시적 2주택 2년
국회 심의 중개정안(미확정)중과 한시 완화 · 종부세 개편 · 장특공 거주 중심
다음 분기점2026년 12월국회 본회의 처리(통상 일정) → 2027.1.1 시행 예정
카드를 누르면 바뀐 내용이 아래로 펼쳐져요.
2025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모든 구간 세율이 1%p 올랐어요. 법인이 빌딩을 팔면 양도차익이 법인 소득에 합쳐져 이 세율로 과세돼요. 계산기에 이미 반영돼 있어요.
9%
10%
19%
20%
21%
22%
24%
25%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법인세율의 10분의 1 수준). 비사업용 토지·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더 붙어요.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 부칙(법률 제21217호, 2025.12.23) 제1조·제5조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다주택 중과 유예가 끝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다시 적용돼요. 계산기에 이미 반영돼 있어요.
중과 유예(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 20%p
중과 유예(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 30%p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중과 대상 주택은 배제
보유 2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2027년부터 한시 완화하는 개정안(미확정)이 국회에 있어요.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중과세율) · 제95조 제2항(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유예 기한 2026.5.9)
새 집과 종전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종전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1주택 비과세·중과 배제를 받아요. 계산기에 이미 반영돼 있어요.
3년
2년
—
2026.8.3까지 새 집을 계약(계약금 지급)했다면 종전처럼 3년
취득세는 2026.8.26까지 계약분이 종전 3년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 각 부칙 경과 규정
8월 3일 정부가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해 9월 3일 국회에 낸 안이에요. 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고,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보유 2년 이상이면 2주택 +5%p(2027) → +10%p(2028), 3주택 이상 +10%p(2027) → +15%p(2028)
2026년에 판 집도 2027년 이후 신고하면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보유 2년 이상)
연 250만원
연 2,500만원(양도가 30억원 이하,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1주택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1주택 2028년 거주 6%·보유 2%, 2029년부터 거주 연 8%(최대 80%)만 인정. 공제 한도 20억원(2028) → 10억원(2029~)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이름만 바뀌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기본세율 +1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기본세율 +20%p
양도소득의 10% 추가
양도소득의 20% 추가
12억원
실거주 14억원 · 비거주 12억원 유지 ·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각 6억원
8.3 원안은 비거주 9억원(부부 각 4억원)이었으나 9.1 국무회의에서 12억원 유지로 수정
60%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주택자 제외)는 70%(2027) → 80%(2028~)
2주택 이하 0.5~2.7% · 3주택 이상 0.5~5.0%
2027년 2주택 이하 상위 구간 인상(6~12억 1.3% … 94억 초과 3.5%) → 2028년부터 0.5~5.0% 단일 세율, 법인 5.0%
전년 대비 150%
150% 유지
8.3 원안은 200%였으나 9.1 수정안에서 유지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합산 최대 80%)
장기보유 공제 →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2027년은 둘 중 큰 쪽), 공제액 한도 800만원(2027) → 600만원(2028~)
45억원 초과 3%
45억원 초과 4%
상가·빌딩 부속토지(별도합산)는 변동 없음
출처: 정책브리핑 · 2026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1) · 삼일PwC · 2026년 세법개정안 해설(8.3)
8.3 원안에서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와 세부담 상한이 현행 유지로 바뀌었어요. 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고,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12억원
실거주 14억원 · 비거주 12억원 유지 ·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각 6억원
8.3 원안은 비거주 9억원(부부 각 4억원)이었으나 9.1 국무회의에서 12억원 유지로 수정
전년 대비 150%
150% 유지
8.3 원안은 200%였으나 9.1 수정안에서 유지
출처: 정책브리핑 · 2026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1) · 삼일PwC · 2026년 세법개정안 해설(8.3)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양도분·납세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고,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보유 2년 이상이면 2주택 +5%p(2027) → +10%p(2028), 3주택 이상 +10%p(2027) → +15%p(2028)
2026년에 판 집도 2027년 이후 신고하면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보유 2년 이상)
연 250만원
연 2,500만원(양도가 30억원 이하,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12억원
실거주 14억원 · 비거주 12억원 유지 ·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각 6억원
8.3 원안은 비거주 9억원(부부 각 4억원)이었으나 9.1 국무회의에서 12억원 유지로 수정
60%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주택자 제외)는 70%(2027) → 80%(2028~)
2주택 이하 0.5~2.7% · 3주택 이상 0.5~5.0%
2027년 2주택 이하 상위 구간 인상(6~12억 1.3% … 94억 초과 3.5%) → 2028년부터 0.5~5.0% 단일 세율, 법인 5.0%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합산 최대 80%)
장기보유 공제 →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2027년은 둘 중 큰 쪽), 공제액 한도 800만원(2027) → 600만원(2028~)
출처: 정책브리핑 · 2026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1) · 삼일PwC · 2026년 세법개정안 해설(8.3)
보통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
올해 날짜는 아직 미정
현행 법 기준으로 고지
개정안과 상관없음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10년 거주 기본공제 2,500만원
종부세 공제·비율·세율 변경
이날 소유자가 보유세 납부
개정안 통과 시
바뀐 종부세 첫 적용
장특공 거주 중심 개편
비사업용 토지 중과 상향
종부세 단일 세율·80%
지금 기준과 정부 개정안(미확정)을 보유 형태별로 나눴어요. 국회에서 바뀔 수 있으니 계획을 세울 때는 확정 여부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4% + 거주 4%(최대 80%) · 종부세 공제 12억원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은 2028년 이후 양도하면 보유 공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26.5.10~)
한시 완화는 2027~2028년 2년만이에요. 특례의 정확한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와 시행령에서 확정돼요.
지금법인세율 10·20·22·25% (2026 사업연도부터) · 비사업용 토지·주택 양도 시 추가 법인세 10%
상가·빌딩 자체의 보유세 구조는 이번 개정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아요. 법인 명의 주택·나대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 +10%p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 1~3%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요건(기간 기준)을 갖추면 중과 대상에서 빠져요. 2028년 전 매각·활용 계획을 세무사와 점검해 보세요.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이에요. 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면, 같은 집이라도 과세표준이 약 16.7% 늘어요.
과세표준만 비교한 예시예요. 실제 세액은 세율 변경,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150%)까지 함께 반영돼요. 지금 기준 세액은 보유세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세요.
세금과 함께 대출 금리가 빌딩 수익률을 좌우해요. 2000년부터의 추이와 미국·세계 비교, 연준 전망을 한 화면에서 봐요. 기준금리 추이 보기
공포 후 양도세·보유세 계산기에 바로 반영하고, 개정안(미확정) 표시를 내려요.
최종 통과된 내용으로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고쳐요. 9.1 국무회의처럼 일부가 빠질 수 있어요.
현행 법이 그대로 유지돼요. 계산기는 지금 결과 그대로예요.
아니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에요.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질 수 있고,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돼야 확정돼요.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2년간 한시로, 보유 2년 이상 주택에 대해 2주택 +5%p(2027)·+10%p(2028), 3주택 이상 +10%p·+15%p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적용돼요.
9.1 수정안 기준으로 실거주 1주택은 14억원, 비거주 1주택은 지금처럼 12억원이에요. 8.3 원안의 비거주 9억원은 수정안에서 빠졌어요. 2027년 납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미확정).
상가·빌딩 부속토지 같은 별도합산 토지의 종부세 세율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예요. 바뀌는 것은 주로 주택분 종부세와 나대지 같은 종합합산 토지예요.
아니요. 계산기는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개정안은 양도세·법인 양도·보유세 계산기 아래에 개정안(미확정)으로 따로 보여 드리고, 법이 공포되면 계산에 반영해요.
이 페이지는 법제처 현행 법령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8.3 발표, 9.1 국무회의 수정)을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정안은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으며, 실제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매매 전에 세무사와 꼭 확인하세요. 문의는 채승현 팀장 010-8274-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