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부가세, 건물 매매 때 안 내는 조건은?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건물분 부가세 10%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사업 양도 인정 요건, 건물분 20억원일 때 달라지는 금액, 애매할 때 쓰는 대리납부까지 정리했습니다.

빌딩 매매에서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건물분 부가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붙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건물분 공급가액에 10%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원문으로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 양도는 공급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공급이 아니면 부가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제5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채승현 공인중개사
채승현 중개사

포괄양수도인지 애매하면계약서에 부가세 처리 방식을미리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행령 제23조: 포괄 승계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빼고 승계해도 포괄 승계로 봅니다.

  • 미수금에 관한 것
  • 미지급금에 관한 것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 밖의 권리·의무를 일부만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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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부가세, 얼마나 차이 나나

법 제30조에 따라 세율은 10%입니다. 법 제29조 제9항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아래는 건물분 공급가액 20억원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항목 포괄양수도 인정 인정 안 됨
법 적용 재화의 공급이 아님
제10조 제9항 제2호
재화의 공급에 해당
건물분 부가세
공급가액 20억원 가정
0원 2억원
판단 기준
시행령 제23조
모든 권리·의무 포괄 승계 일부만 승계 등 요건 미충족

같은 거래라도 인정 여부에 따라 자금 계획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구조를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양수자 대리납부

법 제52조 제4항은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때 양수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제10조 제9항 제2호의 특례에서 제외되어 과세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양수자가 납부하는 절차를 정한 것이어서, 세부 요건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정리

  • 원칙포괄양수도 = 재화의 공급 아님
    건물분 부가세 0원
  • 요건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 포괄 승계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가능
  • 불인정건물분 공급가액 × 10%
    20억원 가정 → 2억원
  • 애매할 때양수자 징수·납부
    대가 지급 다음 달 25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빼도 포괄양수도인가요?

네, 시행령 제23조 제1호·제2호가 이 둘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해도 포괄 승계로 본다고 정합니다. 나머지 권리·의무는 모두 승계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해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양도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한 계약이면 부가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입니다.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한 금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대통령령 기준으로 안분합니다(법 제29조 제9항).

근거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9조, 제30조, 제5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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