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연부연납(나눠 내기)과 물납(부동산으로 내기)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두 방법 모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담보를 내야 하고, 물납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으로 조건을 정리합니다.
연부연납: 최장 10년, 담보 필수
세무서장은 상속세·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구분 | 연부연납 기간 |
|---|---|
| 상속세, 일반 상속재산 | 허가일부터 10년 |
| 상속세, 가업상속 등 | 20년 등(별도 요건) |
| 증여세, 일반 | 허가일부터 5년 |
각 회분의 분할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세액이 작으면 10년을 다 쓸 수 없습니다.
연간 납부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 기간 + 1)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금액이 6억원이고 10년을 신청하면 6억원 ÷ 11 = 약 5,455만원입니다. 첫 회는 신고·납부기한에 내고, 이후 매년 납부합니다. 회당 1천만원을 넘으니 조건에 맞습니다. 위 숫자는 계산 예시이며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연부연납이 취소되는 경우
허가 후 아래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기한까지 연부연납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 담보 변경 등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전액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생긴 경우
공동 상속인이 함께 허가받았는데 한 명이 내지 않으면, 시행령은 미납자의 허가를 취소하고 미납분을 일시에 징수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상속인은 남은 기간 범위에서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상속인 사이에 납부 약속을 먼저 맞추셔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기공제 항목별 상속세계산해 보기 →물납: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절반 넘을 때
세무서장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할 것
빌딩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고 현금성 자산이 세금보다 적은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다만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어떤 쪽을 먼저 보나
제 판단으로는 순서가 있습니다. 담보로 낼 자산이 있고 소득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면 연부연납이 단순합니다. 현금이 부족하고 금융재산이 세금보다 적다면 물납 요건을 확인합니다. 물납은 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연부연납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세액과 선택은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연부연납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
→ 상속세 일반재산 최장 10년 - 연간 납부액대상금액 ÷ (기간 + 1)
6억원 ÷ 11 = 약 5,455만원 - 물납 요건부동산·유가증권 > 재산 1/2 + 세액 > 2천만원 + 세액 > 금융재산
- 취소 사유미납 + 담보 보전 불응 → 허가 취소·징수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몇 년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까지입니다. 가업상속 등 별도 요건을 갖추면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물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세액, 금융재산 대비 세액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담보가 꼭 필요한가요?
네, 담보 제공이 원칙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일부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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