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간주임대료 부가세, 계산법과 신고 확인

상가 임대인은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에도 부가세를 냅니다. 정기예금 이자율 3.1%로 보증금 1억·5억·10억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계산하고 신고 때 볼 점을 정리합니다.

2026.10.15 · 글 채승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인은 월세만 아니라 보증금에도 부가세를 냅니다.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 3.1%를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여기에 세율 10%가 붙습니다. 보증금 10억원이면 연 부가세는 310만원입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부릅니다.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계산식을 이렇게 정합니다.

공급가액 = 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

이자율은 시행규칙에서 1,000분의 31, 즉 3.1%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세 세율은 10%입니다.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 3.1% × 10%가 연 부가세입니다.

보증금별 부담 계산

아래는 보증금이 1년 내내 같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보증금 연 공급가액 연 부가세
1억원 310만원 31만원
5억원 1,550만원 155만원
10억원 3,100만원 310만원

보증금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면 연 부가세는 155만원에서 186만원으로 31만원 늘어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때 이 금액도 함께 넣어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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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때 확인할 것

첫째, 세금계산서입니다. 시행령은 부동산 임대용역 중 보증금에 대한 계산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합니다. 월세와 보증금 부분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을 월세에 충당했다면 그 금액은 보증금에서 뺍니다. 계약에 따라 보증금이 월세로 차감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셋째, 건물주가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다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받은 보증금에서 임차할 때 낸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사업에 쓰는 면적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도 제외합니다.

넷째, 주택과 상가를 함께 임대하면서 임대료 구분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가액과 면적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택 임대는 면세라서 안분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임대료를 두 과세기간에 걸쳐 선불이나 후불로 받으면 계약기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기간별로 반영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에 부가세가 별도인지, 간주임대료분의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실제 신고 금액은 세무사와 함께 계산하시길 권합니다.

정리

  • 계산식보증금 × 3.1% × 10%
    = 연 부가세
  • 10억원공급가액 3,100만원 → 부가세 310만원
  • 세금계산서보증금 계산분 = 발급 면제
  • 빼는 금액월세 충당분 + 임차 시 낸 보증금(전대 시)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부동산 임대용역 중 보증금 계산 부분을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3.1% 이자율은 해마다 바뀌나요?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개정 이력이 있습니다. 신고 때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행규칙의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조회되는 값은 1,000분의 31입니다.

주택 보증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주택 임대는 면세라 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은 임대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거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29조 ·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0조 · 시행령 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5조 · 시행령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1조 · 시행규칙 제47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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