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법인으로 보유하다 보면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깁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이 있으면, 그 법인이 낸 차입금 이자 중 일부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빌딩 대출을 낀 법인일수록 영향이 커질 수 있어 구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내용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으면,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가 한도입니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가지급금 등을 명칭과 상관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름이 대여금이든 선급금이든 실질이 업무 무관 대여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액 계산식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이자 | 해당 사업연도에 낸 차입금 이자 |
| 비율 | 가지급금 등 자산가액 합계 ÷ 총차입금 |
| 한도 | 자산가액 합계는 총차입금을 한도로 함 |
총차입금과 자산가액은 적수(일별 잔액의 합)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한 금액을 씁니다(제3항).
법인 양도세 계산기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계산해 보기 →계산 예시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해 단순화한 가정 숫자입니다. 연중 잔액이 같다고 보고 적수 대신 잔액으로 계산했습니다.
- 총차입금 40억원, 연간 지급이자 2억원
-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10억원
- 손금불산입액 = 2억원 × (10억원 ÷ 40억원) = 5,000만원
이자 2억원 중 5,000만원은 비용 처리가 안 되어 법인세 계산 때 소득에 더해집니다. 가지급금이 늘수록 불산입 비율이 커집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별도 문제가 생깁니다
가지급금에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 대여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시가와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됩니다(제5항).
정리하면 가지급금은 이자 비용 부인과 인정이자 문제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빌딩 보유 때 점검 순서
- 결산 전 가지급금 계정에 대표·임원·특수관계인 대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와 관련된 자금인지 증빙(차용증, 업무 목적 자료)을 정리합니다.
- 총차입금에 빌딩 담보대출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이자 수령 약정과 실제 수령 내역이 있는지 봅니다.
- 연말 전에 상환이나 정리가 가능한지 세무사와 검토합니다.
정리
- 대상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
- 불이익차입금 이자 일부 손금불산입
- 계산식지급이자 × 가지급금 ÷ 총차입금
- 예시(가정)2억원 × 10억원 ÷ 40억원
= 5,000만원 비용 부인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 있으면 무조건 이자가 부인되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일 때 대상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면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대상이 아니며, 부령이 정한 일부 금액도 제외됩니다.
법인 빌딩 대출 이자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식의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법인이 차입한 금액 기준이므로 빌딩 담보대출도 총차입금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제외하는 차입금은 금융회사 등의 일정 차입금과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인정이자 문제는 줄 수 있지만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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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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