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4억 통일 당정 이견, 보유세 차이 계산

정부는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민주당은 14억 통일을 요구합니다. 기본공제 9억·12억·14억일 때 보유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기사 시뮬레이션으로 봅니다.

2026.11.11 · 글 채승현 (공인중개사)

종부세 기본공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다시 엇갈렸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 14억원, 비거주 1주택 12억원안을 국회에 냈고,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비거주도 14억원으로 통일하라고 요구합니다. 국회 조세소위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뉴스를 반복하지 않고, 공제 2억원 차이가 세액에서 어느 정도인지와 보유자가 무엇을 확인할지에 집중합니다. 앞선 글에서 다룬 쟁점 정리와 절충안 계산과는 각도가 다릅니다.

정부안과 민주당 요구, 어디가 다른가

여러 매체가 공통으로 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가 12억원 유지로 물러섰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유지됐습니다.

구분 정부안(국회 제출) 민주당 요구
실거주 1주택 14억원 14억원
비거주 1주택 12억원 14억원
쟁점 거주 여부 차등 차등 없는 통일

정부안은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를 나누고, 민주당은 이를 없애 14억원으로 통일하라고 요구합니다. 두 안의 차이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2억원입니다.

공제 2억원 차이가 세액으로 얼마인가

한 매체는 시중은행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을 실었습니다. 마포의 84㎡ 아파트를 8년 보유한 42세 단독명의 비거주자 조건이고, 세액공제는 제외한 값입니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기본공제 종부세
농특세 포함
보유세 총액
재산세 포함
9억원 약 456만 6,847원 약 777만 1,677원
12억원 약 284만 7,523원 약 605만 2,353원
14억원 약 200만 1,479원 약 520만 6,310원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면 종부세는 약 84만원 줄어듭니다. 9억원에서 14억원까지 가면 연간 보유세가 약 257만원 줄어듭니다. 이 숫자는 한 매체의 가정 조건 값이어서 내 세액과 같지 않습니다.

점검 메모

  • 종부세 개편 소식이 나오면 매도 시점을 미룰지 고민하게 되는데, 공제액보다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를 먼저 정리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국회 결론이 나기 전에는 숫자를 확정값이 아닌 가정으로만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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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은 세부담상한 때문에 효과가 작습니다

같은 시뮬레이션에서 반포 84㎡ 보유자(6년 보유)는 9억원 공제일 때 종부세가 약 2,581만원이었습니다. 12억원과 14억원일 때는 둘 다 약 1,904만원으로 같았습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돼 공제를 더 올려도 세액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은 세부담상한 조정 효과가 약해지는 2028년 이후에는 강남권 고가 주택도 공제 상향의 감세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석가의 전망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이 공제는 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빌딩과 상가 부속 토지는 주택과 별도로 토지 과세 구조를 따르므로, 이번 14억원 논의가 직접 적용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가주택처럼 주택 부분이 있거나 주택을 따로 보유한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자산이면 확인할 것

  • 주택을 따로 보유하는지,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확인합니다. 명의 형태에 따라 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거주인지 비거주인지 구분합니다. 이번 쟁점의 결정 변수입니다.
  • 올해 공시가격과 내년 공시가격 변동을 따져 봅니다. 시뮬레이션도 공시가격 가정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 세부담상한이 걸리는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걸리면 공제 상향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 국회 결론이 나기 전에는 매도·증여를 서두르기보다 시나리오 두 가지(12억원, 14억원)로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편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조세소위 논의 이후 법안 문구를 보고 다시 계산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리

  • 정부안실거주 14억원 + 비거주 12억원
  • 민주당 요구거주 여부 무관 14억원 통일
  • 세액 차이12억원 → 14억원 = 종부세 약 84만원 감소
    (기사 시뮬레이션 가정)
  • 고가 주택세부담상한 적용 시 12억원 = 14억원 세액
  • 다음 일정조세소위 논의 → 법안 확정 후 재계산

자주 묻는 질문

14억원 통일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낸 안은 비거주 12억원 유지이고, 14억원 통일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 단계입니다. 국회 조세소위 논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빌딩 보유자도 이 공제를 받나요?

이번 논의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여서 빌딩과 상가 토지는 직접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빌딩과 상가 토지는 별도합산·종합합산 과세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주택 부분이 섞여 있다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제가 올라가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건마다 다릅니다. 한 매체 시뮬레이션에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갈 때 마포 84㎡ 조건의 종부세가 약 84만원 줄었고, 반포 84㎡ 조건은 세부담상한 때문에 같았습니다.

근거 원문: 헤럴드경제 2026-11-1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3604 · 뉴스토마토 2026-11-08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9678 · 머니투데이 2026-11-06 https://www.mt.co.kr/article/2026110608451788914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57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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