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빌딩을 사면 건물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 건물은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상각 후 잔존가액은 0원으로 봅니다.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인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를 읽고 정리했습니다.
상각 대상과 제외 대상
법 제23조제1항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 유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건물과 그 부속설비, 구축물을 건축물로 묶어 상각 대상에 넣습니다.
시행령 제24조제3항은 다음 자산을 상각 대상에서 뺍니다.
-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유휴설비는 제외)
- 건설 중인 것
-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지 않는 것
그래서 매매대금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건물 신축 중에는 상각이 시작되지 않고, 준공해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월수로 계산합니다.
정액법 계산 방식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건축물의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정합니다.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입니다. 제6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0으로 봅니다.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내용연수는 시행규칙과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 항목 | 값 |
|---|---|
| 건물 취득가액 | 40억원 |
| 내용연수 | 40년 |
| 연 상각범위액 | 40억원 × 1/40 = 1억원 |
| 7월 1일 취득, 12월 결산 | 6개월분 = 5,000만원 |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 사용을 시작하면 시행령 제26조제9항에 따라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셉니다.
법인 양도세 계산기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계산해 보기 →결산 계상과 초과분 처리
법 제23조제1항은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넣어 줍니다.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 비용을 만들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장부에 상각범위액보다 많이 계상하면 초과분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초과분을 이후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넣도록 합니다.
제4항은 건물을 취득하느라 쓴 돈이나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고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처리 때 이 항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와 실무 순서
시행령 제26조제3항은 상각방법 신고서를 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도록 합니다. 건축물은 신고하지 않아도 제4항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 매매계약서와 감정가 등으로 토지분과 건물분을 나눕니다.
- 사용 개시일을 정해 월수를 확인합니다.
- 내용연수를 확인합니다.
-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 법인세 신고 때 상각범위액과 비교합니다.
이 흐름은 법인 보유 전략의 한 부분입니다. 양도 시점에는 상각으로 낮아진 장부가액이 양도차익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도 계획과 함께 세무사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대상건물·부속설비·구축물
토지 제외 - 방법건축물 = 정액법
취득가액 × 상각률 - 잔존가액0원
- 취득 첫 해사용 개시일부터 월수 계산
- 요건결산 때 비용 계상 →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
자주 묻는 질문
법인 건물은 정률법도 선택할 수 있나요?
건축물은 정액법입니다. 정률법이나 정액법을 고를 수 있는 것은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입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이 둘을 나눕니다.
토지값은 감가상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 제23조제1항이 토지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24조제3항도 가치가 줄지 않는 자산을 뺍니다. 토지분은 건물을 팔 때 취득가액으로만 남습니다.
비워 둔 건물도 감가상각비를 넣을 수 있나요?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은 상각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4조제3항제1호).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며 공실인 경우의 처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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