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매입 전에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시와 구청의 시정명령·부과 이력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입니다.
시정명령과 대장 기재: 제79조
허가권자(구청)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항). 건축주등에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들어갑니다.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습니다(제4항). 그래서 대장이 첫 번째 확인 자료입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제2항)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3항). 임차인의 영업 허가나 등록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자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매수하면 새 소유자가 시정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계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해석).
이행강제금 산식: 제80조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유형별 상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 위반 유형 | 이행강제금 | 근거 |
|---|---|---|
|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 | 시가표준액 ㎡당 금액의 50% × 위반면적에 시행령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 제1항 제1호 |
| 그 밖의 위반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 | 제1항 제2호 |
제2호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라 별표 15에 있습니다.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일반 빌딩에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시가표준액이 ㎡당 100만원, 위반면적이 30㎡라고 가정하면 100만원 × 50% × 30㎡ = 1,500만원이 산식의 기준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여기에 시행령 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가정값이므로 실제 시가표준액은 구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폐율·용적률 계산기면적으로 비율, 비율로 면적계산해 보기 →가중, 반복, 감경도 따집니다
- 가중 영리 목적 위반이나 상습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 범위에서 가중해야 합니다(제80조 제2항).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50㎡를 넘게 무단 증축·용도변경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다만 위반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가중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 반복 부과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항).
- 사전 계고 부과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제3항).
- 이행하면 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제6항).
- 감경 위반 동기·범위·시기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75%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제1항 제2호). 다만 영리·상습으로 가중되는 경우는 감경에서 빠지고,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도 감경받지 못합니다(같은 항 단서).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주거용 건축물도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항).
정리하면, 시정하지 않고 버티는 동안 매년 부과가 쌓입니다. 1,500만원 기준액이라도 연 2회 부과 조례라면 한 해에 두 번 계산해야 합니다.
매입 전 확인 순서
-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 현장과 대장·도면을 비교해 증축, 용도변경, 불법 구조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청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을 문의합니다.
- 임차인의 영업 허가·등록이 위반 사항과 연결되는지 점검합니다.
- 시정 비용과 이행강제금 가능액은 매입가 협상에서 반영합니다.
정리
- 확인 자료건축물대장 위반 기재
(제79조 제4항) - 용적률·무허가 위반㎡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시행령 비율 이하 - 그 밖의 위반시가표준액 10% 범위
(시행령 별표 15) - 영리·상습조례로 최대 +100% 가중
- 시정하면새 부과 중지 + 기부과분은 징수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춥니다.
시정을 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과만 중지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해야 한다고 제80조 제6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입니다. 시정명령을 하면 허가권자가 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도록 제79조 제4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 이력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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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건축법 제79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79조), 제80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제80조의2(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제115조의3(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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