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받아 현장과 대조해야 합니다. 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라고 만든 공적 장부이고, 위반 시정명령이 있으면 그 내용도 대장에 적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는지 정리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건축법 제3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대장에 적어 보관하고 정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등이 기재 사유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작성 단위를 정합니다. 대장은 건축물 1동 단위로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합니다. 한 대지에 건축물이 2동 이상이면 총괄표제부를 작성하며, 건축물현황도도 대장에 포함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현장을꼭 같이 맞춰 보세요.대장에 없는 증축이 남아 있으면이행강제금은 지금 소유자에게 나옵니다.
위반 내용은 대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시정명령을 할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도록 합니다. 매수자가 대장의 위반 표기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2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허가·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의 영업 허가가 막힐 수 있으므로 임대 운영과도 직결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제80조에서 따로 다룹니다.
적정 매수가 계산기목표 수익률로 역산계산해 보기 →대장과 현장을 대조하는 순서
| 확인 항목 어디서 | 볼 것 | 이유 |
|---|---|---|
| 위반 표기 건축물대장 표제부 | 위반건축물 기재 여부 | 시정명령 이력 |
| 용도·층별 면적 대장·현황도 | 실제 사용 업종과 비교 | 용도변경 여부 |
| 동 구성 총괄표제부 | 대지 안 건물 수 | 매매 범위 확인 |
| 증축·가설물 현장 | 대장에 없는 면적 | 무허가 증축 가능성 |
첫째, 대장의 위반 표기를 확인합니다. 둘째, 층별 용도와 면적을 현황도와 맞춰 보고 임차인의 실제 업종과 비교합니다. 셋째, 현장에서 옥상·지하·후면의 증축이나 칸막이, 가설 구조물을 찾습니다.
대장에 위반 표기가 없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제4항은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 적는 항목이므로, 아직 적발되지 않은 변경은 대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 대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건축사나 구청 건축과 확인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해 둘 일
위반이나 불일치가 나오면 매도인이 잔금 전에 시정하도록 특약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정 비용과 책임 주체를 문서로 남겨야 분쟁을 줄입니다. 비용은 가격 협상에도 반영해야 하며, 아래 계산기로 수익률 영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 판단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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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대장1동 단위 + 총괄표제부 + 현황도
- 위반 표기시정명령 → 대장에 기재
- 영업 영향미이행 → 영업 허가 제한 요청 가능
- 순서위반 표기 → 용도·면적 → 현장 대조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기가 없으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 내용은 시정명령을 한 경우 대장에 적는 항목이므로, 아직 적발되지 않은 증축이나 용도 변경은 표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장 대조가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을 사면 매수자가 책임집니까?
제79조의 조치 대상은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입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현재 소유자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과 특약이 중요합니다.
대장은 어디서 받습니까?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또는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발급 시점에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근거 원문: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38조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79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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