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 인도 거부 이행강제금, 12월 17일부터 최대 1천만원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17일부터 수용·사용 토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넘기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2026.10.22 · 글 채승현 (공인중개사)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 분은 인도 시점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넘기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토지보상법 개정 내용이며, 시행 이후 수용·사용 개시일이 오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인도를 거부하면 사업시행자가 대집행을 신청하는 길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금전 부담을 반복해서 지우는 수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신설된 조문은 제89조의2입니다. 인도 의무는 기존 제43조에 이미 있었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는 구조가 새로 붙었습니다.

항목 내용
시행일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
부과 주체
제89조의2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금액
같은 항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
횟수
제3항
이행기한 기준 1년에 2회 이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 기한까지 넘기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제2항).

세부 절차는 제89조의2 제4항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릅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한이 사실상 마지막 판단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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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확인할 순서

수용 대상 부동산이 있다면 아래 순서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1. 보상계획 공고와 재결서에 적힌 수용·사용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2. 개시일이 2026년 12월 17일 이후라면 신설 조문 적용 대상입니다.
  3. 임차인이 있다면 건물 인도 일정과 임차인 이전 시기를 맞춥니다.
  4. 보상금 다툼이 있어도 인도 의무는 별개이므로 이의 절차와 인도 일정을 분리해서 챙깁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가라면 명도 일정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인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개시일 전에 이전 시기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집행과는 다릅니다

제89조의 대집행은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지자체장이 금전 부담으로 이행을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르며, 이 글은 신설 조문의 문언만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 금액은 시행령 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정리

  • 시행일2026년 12월 17일
    개시일이 이후인 수용·사용 건부터
  • 부과 금액1회 1천만원 이하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 반복 부과1년 2회 이내
    이행될 때까지
  • 절차이행기간 지정 → 사전 통지 → 부과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수용이 진행 중인 토지도 해당되나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개정 조문 시행 이후에 오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개시일이 지난 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한 번 내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인도나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면 인도를 거부해도 되나요?

보상금 다툼과 인도 의무는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도 거부를 고려한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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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 제43조, 제89조 및 부칙(2026-06-16 공포 법률 제21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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