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12월 17일 시행, 주거용만 대상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대상은 주거용 위반건축물뿐이라 상가주택·다가구 보유자가 먼저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10.17 · 글 채승현 (공인중개사)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다만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 좁게 정해져 있어, 상가·사무실 용도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이름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시행일부터 18개월간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건물을 보유하거나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할 만합니다.

무엇을 정리해 주는 법인가요

허가·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한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건물을 ‘특정건축물’이라 부릅니다. 이 가운데 요건에 맞는 건물을 골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것이 법의 핵심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신고 기간과 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은 주거용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만 대상입니다.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고, 규모 기준도 있습니다.

유형 규모 기준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
연면적 165㎡ 이하
165㎡ 초과 330㎡ 이하는 지자체 조례로 결정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사용 위 규모 이내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만

표의 마지막 줄이 상가주택 소유자에게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써 온 건물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상가를 사무실이나 숙박 용도로 바꾼 위반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갖출 것

구청은 다음 요건을 보고 사용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 자기 소유 대지 또는 사용 승낙을 받은 땅, 국유지·공유지에 지은 건물일 것
  • 건축법의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도로 최소 너비는 3m로 봅니다)
  • 구조 안전, 위생, 방화, 이웃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1년 안에 모두 내는 조건으로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가구·호수를 늘린 대수선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쓴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와 소방시설법 제12조도 지켜야 합니다. 주차장도 이 경우에는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 밖의 건물은 사용승인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게 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과 제외 구역

승인을 받더라도 공짜는 아닙니다. 건축법에 따라 계산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다음 구역·부지의 건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지정 전에 지은 건물은 예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 전에 지은 건물은 예외), 접도구역
  •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 보전산지

보유자와 매수자가 할 일

보유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기가 있는지, 실제 사용이 주거용인지, 위 규모 기준에 들어가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매수 검토 중이라면 매도인에게 신고 예정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을 물어야 합니다. 과태료가 5회분 나올 수 있어 매매가에 반영할 비용입니다.

신고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시행령 공포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안에 신고가 접수된 건물은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정리

  • 시행·기한2026년 12월 17일 시행 → 18개월간 유효
  • 대상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주거용 50% 이상 + 규모 기준 이내
  • 비용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과태료
    − 이미 낸 이행강제금
  • 제외상가·사무실 용도 위반, 개발제한구역 등 지정 구역

자주 묻는 질문

상가를 사무실로 바꾼 위반도 양성화되나요?

아니요, 이 법은 주거용 특정건축물만 대상으로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써 온 건물은 포함되지만, 상업용 용도 위반은 건축법의 기존 절차대로 처리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 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령 공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자체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이고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물은 만료 후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건물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원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6조, 제9조, 부칙(2026-06-1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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