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도 기준으로 다가구주택은 3개 층 → 4개 층,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은 660㎡ → 1,000㎡로 바뀝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2026-11-03, 시행일은 2026-11-12로 보도됐습니다. 다가구 건물을 사거나 다시 지을 계획이 있다면 같은 대지에서 잡을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부터 봅니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다가구주택을 세 가지 요건으로 정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층수를 셀 때 지하층은 빼고,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쓰면 그 층도 뺍니다.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 숫자를 건드립니다. 보도된 내용을 현행 기준과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현행(시행령 별표 1) | 개정(보도 기준) |
|---|---|---|
| 다가구 층수 | 3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 다가구 바닥면적 1개 동 합계 |
660㎡ 이하 | 1,000㎡ 미만 |
| 다세대 바닥면적 1개 동 합계 |
660㎡ 이하 | 1,000㎡ 미만 |
| 다세대 층수 | 4개 층 이하 | 변동 없음 |
19세대 이하라는 다가구 세대수 요건은 이번 보도에 변경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는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건축위원회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점검 메모 건축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에는 건물보다 대지의 용적률·건폐율 여유부터 다시 보는 편이 좋습니다. 층수 한도가 풀려도 용적률 계산에서 막히면 늘릴 수 있는 규모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매수 계약 전에 건축사에게 늘릴 수 있는 규모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주와 매수자에게 닿는 점
첫째, 층수와 면적 한도는 풀리지만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다가구를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어도 대지가 허용하는 연면적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용적률을 거의 쓴 건물은 층수 완화의 혜택이 작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판단입니다.
둘째, 바닥면적 상한이 1,000㎡ 미만으로 올라가면 큰 대지에 다가구 한 동을 짓는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660㎡에 걸려 두 동으로 나누거나 다른 용도로 잡던 계획은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다만 세대수 요건이 그대로면 면적이 커져도 19세대를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다세대와 다가구는 구분 등기 여부가 다릅니다. 다가구는 건물 한 동을 한 명이 소유하고 호실을 임대하는 구조라 임대 수익형 매수자가 많이 찾습니다. 규모 기준이 넓어지면 같은 대지에서 호실 수와 임대 수입을 다시 추정하게 됩니다. 매수 가격에 증축 가능성을 미리 얹는 것은 허가가 난 뒤에 반영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건폐율·용적률 계산기면적으로 비율, 비율로 면적계산해 보기 →시행 전에 확인할 순서
개정 시행령의 공포본과 부칙부터 봅니다. 건축 기준 개정의 적용 시점은 부칙에서 정하므로, 시행일 전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기준이 적용되는지 부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과 의결일도 보도 기준이므로 공포본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다음 순서는 이렇습니다.
-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 층수, 바닥면적 합계를 확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과 건폐율·용적률을 확인합니다.
- 건축사에게 개정 기준으로 늘릴 수 있는 층수와 연면적을 의뢰합니다.
- 증축·재건축 비용과 늘어난 임대 수입을 비교합니다.
매수 전 점검 항목은 빌딩 매수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증축 허가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대장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정리
- 다가구 층수3개 층 → 4개 층
- 면적 상한다가구·다세대 660㎡ → 1,000㎡
(보도 기준) - 시행일2026-11-12
국무회의 의결 2026-11-03 - 그대로인 것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다세대 4개 층 이하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은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보도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능해집니다. 현행 별표 1은 3개 층 이하이고, 개정 후에는 4개 층 이하로 보도됐습니다. 지하층과 필로티 주차장 층은 층수에서 빼는 현행 방식이 이어지는지는 공포본에서 봅니다.
기존 다가구 건물도 바로 증축할 수 있나요?
바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증축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매수를 미뤄야 하나요?
이 개정만으로 매수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의 용적률 여유와 대지 크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매수 후보 건물마다 건축사 검토를 받아 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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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GNN뉴스통신 2026-11-03 보도 https://gnnnews.kr/214002
이 건물, 체크리스트대로 같이 봐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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