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는 빌딩을 살 때는 대표이사 서명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상법은 중요한 자산 처분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두고,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넘기는 경우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합니다. 매수 전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결의 서류를 함께 보세요.
법인 매도자에게 필요한 결의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빌딩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면 이사회 결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빌딩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면 제374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도 필요합니다. 이 결의는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황 | 필요한 결의 | 근거 |
|---|---|---|
| 중요한 자산 처분 | 이사회 결의 | 상법 제393조 |
|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 주총 특별결의 | 상법 제374조·제434조 |
빌딩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이면 더 신중히 봐야 하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견을 받으세요.
메모
- 대표이사가 직접 나왔어도 결의 서류를 먼저 요청해 계약 일정을 정리했던 경험
- 법인 매물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이름이 어긋난 것을 계약 전에 잡아냈던 경험
- 잔금 직전에 서류를 달라고 하면 늦어 계약 직후 요청 목록을 드렸던 경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볼 곳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공적 서류입니다. 건물 등기부의 소유자와 이 증명서의 법인이 같은지부터 맞춰 보세요.
- 상호와 본점: 건물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목적: 부동산 매매나 임대가 사업 목적에 들어 있는지 봅니다.
- 대표이사와 임원: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이 현재 대표인지 확인합니다.
발급일이 오래된 증명서는 쓰지 마세요. 계약일과 잔금일 모두 최근 발급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중간에 대표가 바뀐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주택·상가·빌딩 취득 시 세금계산해 보기 →계약 전에 요청할 서류
계약서 특약에 결의 서류 제출을 넣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청 목록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 이사회 의사록(처분 결의가 담긴 것)
- 주주총회 의사록(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
- 최근 발급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의가 없거나 하자가 있으면 계약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매수 절차 전체는 매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이 사는 쪽이라면 취득세도 따로 계산합니다.
이 글 내용,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사는 쪽이 매도 법인의 이사라면
매수인이 매도 법인의 이사나 주요주주, 또는 그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라면 결의 요건이 더 엄격해집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런 사람이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이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
| 매수인 | 확인할 승인 |
|---|---|
| 이사·주요주주 본인 | 이사회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 |
|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 이사회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 |
| 이들이 50% 이상 가진 회사 | 이사회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 |
가족 법인 사이의 빌딩 거래가 여기에 자주 해당합니다. 승인 없이 진행하면 거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의사록에 찬성 이사 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류를 받은 뒤 맞춰 보는 순서
- 건물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상호·등록번호를 적어 둡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상호·등록번호와 같은지 봅니다.
- 증명서의 대표이사 이름이 계약서 서명자와 같은지 봅니다.
- 이사회 의사록에 적힌 이사들이 증명서의 임원 목록과 맞는지, 출석·찬성 수가 요건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증명서에 해산이나 청산 관련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대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판단).
정리
- 이사회중요한 자산 처분 = 결의 필요
- 주총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 특별결의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총수 3분의 1 이상) - 등기 확인소유자 = 법인 = 대표이사 서명자
- 서류의사록 + 최근 발급 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계약하면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되나요?
법은 중요한 자산 처분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빌딩이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결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법인 빌딩 매매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져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가까운 날짜의 발급본을 받으세요.
이 건물, 체크리스트대로 같이 봐 드릴게요
관심 지역이나 주소만 남겨 주시면 채승현 중개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