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법인으로 살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서울에서 설립 5년이 안 된 법인이 빌딩을 사면 취득세 부담이 일반 세율의 약 2배가 됩니다. 100억원 빌딩이면 차이가 4억 8,000만원입니다.
법제처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일반 | 4.0% | 0.4% | 0.2% | 4.6% |
| 중과 | 8.0% | 1.2% | 0.2% | 9.4% |
- 일반: 개인, 설립 5년이 지난 법인 등
- 중과: 서울에서 설립 5년이 안 된 법인 등
- 주택이 아닌 상가·빌딩·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법인 명의는취득세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보유 세금과 팔 때 세금까지같이 계산해 봐야 합니다.
9.4%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취득세 8% — 대도시 중과 대상이면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뺍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2항).
4% × 3 − 2% × 2 = 8%
지방교육세 1.2% — 원래 (표준세율 − 2%) × 20%인데, 대도시 중과에 해당하면 그 3배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가목).
(4% − 2%) × 20% × 3 = 1.2%
농어촌특별세 0.2% — 표준세율을 2%로 보고 계산한 취득세의 10%라서 중과와 관계없이 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취득세 계산기주택·상가·빌딩 취득 시 세금계산해 보기 →2% × 10% = 0.2%
누가 중과 대상인가
서울 전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 지방세법의 ’대도시’에 해당합니다(산업단지 제외). 대도시에서 다음 경우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업무용·비업무용 구분 없음)
-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 인수도 설립으로 봅니다
- 대도시에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 본점·지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옮긴 경우 — 수도권은 서울 밖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도 전입으로 봅니다
5년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있습니다.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부동산 취득은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모두 중과 대상입니다.
휴면법인은 해산·폐업한 법인뿐 아니라,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 전후 1년 이내에 임원의 절반 이상을 바꾼 법인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7조제1항). 오래된 법인을 사서 중과를 피하는 방법은 이 규정으로 막혀 있습니다.
중과되지 않는 경우
- 설립 후 5년이 지난 대도시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단서)
중과 제외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37개가 열거돼 있습니다. 의료업, 유통산업, 소프트웨어사업, 첨단업종 등이 있고, 일반 상가·빌딩 임대업은 목록에 없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사는 신설 법인은 중과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외 업종으로 샀다가 추징되는 경우
중과 제외 업종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중과 세율로 다시 계산해 추징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업종에 직접 쓰지 않은 경우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용도로 쓰거나 겸용한 경우
-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예를 들어 병원을 하려는 의료법인이 건물을 사서 일부만 병원으로 쓰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임대한 부분은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비교하면
| 매입가 | 일반 4.6% | 중과 9.4% | 차이 |
|---|---|---|---|
| 50억 | 2.3억 | 4.7억 | 2.4억 |
| 100억 | 4.6억 | 9.4억 | 4.8억 |
| 200억 | 9.2억 | 18.8억 | 9.6억 |
(과세표준을 매입가 전액으로 본 단순 계산입니다.)
이 차이는 그대로 매입 원가가 되어 수익률을 낮춥니다. 법인 매입을 검토한다면 법인을 언제, 어디에 세웠는지부터 확인하고, 법인세·배당까지 포함해 개인 매입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 내용,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정리
- 일반4.6% (개인 · 설립 5년 지난 법인)
- 중과9.4% (서울 · 설립 5년 이내 법인)
- 100억원 매입4.6억 → 9.4억 (+4.8억)
- 중과 대상신설 법인 · 휴면법인 인수 · 서울 전입
- 제외 업종37개 · 일반 임대업 없음
- 추징1년 내 미사용 ·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
중과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시점·본점 위치·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으로 서울 빌딩을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설립 5년이 안 된 법인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9.4%, 그렇지 않으면 4.6%입니다. 100억원 매입 기준 9억 4,000만원과 4억 6,000만원으로 4억 8,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오래된 법인을 인수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휴면법인을 인수하면 새로 설립한 것으로 봐서 중과됩니다. 인수일 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 전후 1년 안에 임원의 절반 이상을 바꾼 법인도 휴면법인에 포함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 법인도 중과 제외 업종인가요?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37개에 일반 상가·빌딩 임대업은 없습니다.
근거 원문: 지방세법 제1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근거: 법제처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점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이 건물, 체크리스트대로 같이 봐 드릴게요
관심 지역이나 주소만 남겨 주시면 채승현 중개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