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세금 규정이 여러 곳에서 바뀌었습니다. 특히 집을 갈아타려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법인으로 빌딩을 가진 분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제처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썼고, 조문마다 근거를 달았습니다. 국회 심의 중인 2026년 세법개정안(미확정)은 2026년 부동산 세금 흐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무엇이 · 언제부터 | 누구에게 영향 |
|---|---|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단축 2026년 10월 1일 시행 |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1주택자 |
|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 단축 2026년 10월 1일 시행 |
같은 경우의 취득세 |
| 종부세 일시적 2주택 기간 단축 2026년 10월 1일 시행 |
같은 경우의 종부세 |
| 법인세율 10·20·22·25% 현행 법인세법 |
법인으로 빌딩을 가진 분 |
|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2026년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 |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그동안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팔면 중과를 빼 주는 유예가 있었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이 기한이 지났습니다.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5년 보유한 주택을 팔아 4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하이빌딩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약 2억 1,256만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유예 기간이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받고 기본세율로 약 1억 1,706만원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처럼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이나 계약을 마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팔면 유예를 받는 경과규정이 있으니, 해당한다면 계약일과 허가일을 꼭 확인하세요.
2. 조정대상지역에서 갈아타면,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집을 갈아타려고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원래 집을 기한 안에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이 기한이 2026년 10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 원래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새 집 취득일부터 2년
- 그 밖의 경우: 지금처럼 3년
다만 새 집을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샀거나, 그때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예전처럼 3년이 적용됩니다(같은 영 부칙 제2조). 새 집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3. 취득세·종부세의 일시적 2주택 기간도 같이 줄었습니다
같은 날 취득세와 종부세 규정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 취득세: 새 집을 산 뒤 기한 안에 원래 집을 팔면 중과(8%)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기한이 2년, 그 밖에는 3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규정(3년)을 따릅니다.
- 종부세: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자로 봐 주는 기간도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2년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적용 기준일은 양도세와 같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입니다.
세 가지 세금의 기준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양도세·종부세는 8월 3일, 취득세는 8월 26일이 경계입니다.
4. 법인세율이 올랐습니다
법인 명의로 빌딩을 가진 분이라면 법인세율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12월 개정).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 3,000억원 초과 | 25% |
법인지방소득세도 1·2·2.2·2.5%로 함께 올랐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법인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의 20%, 비사업용 토지는 10%를 추가로 냅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예: 법인이 장부가 200억원인 빌딩을 300억원에 팔고 양도 비용이 3억원이면,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법인세는 약 19억 2,0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21억 1,200만원입니다.
5.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에도 43~45%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에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5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60%입니다.
6. 등기 때 내는 수수료도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부동산 한 건마다 18,000원입니다. 상속등기는 20,000원, 신탁등기는 8,000원으로 따로 정해졌습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2025년 8월 시행).
자주 묻는 질문
8·3 세제개편안 내용도 반영됐나요?
아니요. 이 글은 이미 시행 중인 법령만 다룹니다. 9.1 국무회의 수정까지 반영한 정부안은 2026년 부동산 세금 흐름에 개정안(미확정)으로 따로 정리했고,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계산기와 함께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양도세는 새 집을 산 날 기준으로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봅니다. 지정·해제 날짜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내 경우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 법인 양도세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두 법제처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만들었고, 법이 바뀌면 매일 아침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른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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