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 개정, 12월 9일부터 달라지는 것

2026년 12월 9일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가 바뀝니다. 지정 주체, 협의, 사전 누설 금지와 빌딩 매수 전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10.19 · 글 채승현 (공인중개사)

2026년 12월 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같은 시·도 안의 일부 지역도 지가변동률이나 거래량이 기준을 넘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내용을 공고하기 전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빌딩 매수자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계약 전에 대상 토지가 허가구역인지, 허가 면제 면적 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허가가 필요한데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개정 법은 2026년 9월 8일 공포됐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12월 9일 시행됩니다.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의 현행 조문과 시행예정 조문을 비교하면 바뀌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항목 현행 12월 9일 이후
같은 시·도 일부 지역의 지정 시·도지사. 국가 개발사업 등은 국토부 장관 지가변동률·거래량이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 가능
지정 전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장관이 위 기준으로 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
공고 전 내용 공개 별도 조항 없음 누구든 공개·누설 금지(신설)

기준이 되는 지가변동률·거래량의 구체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개정이 나와야 어떤 지역이 해당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채승현 공인중개사
채승현 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허가를 받아야 계약 효력이 생깁니다.토지이음에서 지번부터 확인하세요.

허가구역이 되면 계약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허가구역 안의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넘기는 계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처리기간 안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면적이 작으면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지역 허가 면제 면적
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 150㎡ 이하
공업지역 150㎡ 이하
녹지지역 200㎡ 이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이 기준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다르게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일단의 토지를 1년 안에 나눠 계약하면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쪼개 계약해도 면제 면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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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매수 전 확인 순서

건물이 있는 매물도 토지가 함께 넘어갑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대상 지역에 허가구역 지정 공고가 있는지 봅니다.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2. 공고에 허가대상자와 허가대상 용도·지목이 특정돼 있는지 봅니다. 허가구역이어도 모든 거래가 대상은 아닙니다.
  3. 대지 면적이 용도지역별 면제 면적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4. 허가 대상이면 이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먼저 준비합니다. 법인 매수라면 자금 출처 서류가 핵심입니다.
  5.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 특약에 적어 둡니다.

지정 내용은 공고 전까지 알려지지 않는 구조로 바뀝니다. 소문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고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특정 지역의 지정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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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시행일2026-12-09
    공포 2026-09-08 + 3개월
  • 지정권자시·도지사 + 국토부 장관(지가변동률·거래량 기준 충족 시)
  • 공고 전지정 내용 공개·누설 금지
  • 상업지역 면제150㎡ 이하 = 허가 불필요
    초과 + 허가구역 = 허가 필요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인 거래라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허가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서울 빌딩도 허가구역이 됩니까?

개정만으로 특정 지역이 허가구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정은 별도의 공고로 이뤄지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려면 대통령령 기준과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건물 매매인데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합니까?

허가 대상은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계약입니다. 건물이 있는 대지도 토지이므로, 대상 토지가 허가구역에 있고 면제 면적을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7조(2026-09-08 공포 개정, 2026-12-09 시행예정본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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