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한으로는 11월 4주차를 제시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전한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국회 심사에서 결론이 날 사안입니다.
서울경제·뉴스1·뉴데일리 등 1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재경위 논의가 11월 3~4주차에 잡혀 있어 4주차가 마지노선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무엇이 쟁점인가
쟁점은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 즉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입니다. 매체들이 공통으로 전한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비거주 1주택 공제 | 실거주 1주택 공제 |
|---|---|---|
| 현행 | 12억원 | 12억원 |
| 8월 개편안 | 9억원 | 14억원 |
| 비거주 9억안 수정 후 현 정부안 | 12억원 | 14억원 |
| 민주당 서울시당 요구 | 14억원 | 14억원 |
결국 남은 차이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 12억원과 14억원 사이 2억원입니다.
청와대 발언을 옮기는 방식은 매체마다 달랐습니다. 뉴데일리는 청와대 관계자의 직접 발언을 인용했고, 서울경제는 직접 인용 없이 신중한 태도라고만 전했으며, 뉴스1 본문에는 정부·청와대 공식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보도는 없다는 선까지만 씁니다.
메모
- 주택 세제가 바뀐다는 소식이 나오면 내 건물에도 해당되는지부터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분과 빌딩(토지분) 세금은 나눠서 계산하면 걱정할 범위가 훨씬 좁아집니다.
-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 큰 결정을 서두르면 다시 따져봐야 할 수 있으니, 확정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빌딩·상가 보유자에게 달라지는 점
이번 공제 논의는 주택분 종부세에 한정됩니다. 빌딩의 건물 부분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부속 토지는 주택과 별도로 토지분 체계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14억원 통일이 이뤄져도 빌딩 보유세가 직접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딩과 별도로 고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으면서 그 집에 살지 않는 보유자, 상가 겸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상속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은 비거주 1주택으로 분류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하므로 납부 현금흐름 계산이 늦지 않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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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어떻게 결론 나든 보유자가 준비할 일은 같습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됩니다.
- 보유 주택 수와 명의를 확인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지 단독인지에 따라 공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정리합니다. 이번 논쟁은 거주 여부에서 갈립니다.
- 정부안 12억원과 요구안 14억원, 두 경우로 세액을 나눠 계산해 둡니다.
- 빌딩 토지분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면 주택분과 합쳐 12월 납부 자금을 잡아 둡니다.
- 11월 3~4주차 재경위 논의 결과가 나온 뒤에 매도·증여 같은 큰 결정을 합니다.
세법은 국회 통과 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양쪽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이는 판단일 뿐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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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요구 내용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 14억원
실거주와 같게 통일 - 시한11월 4주차 = 재경위 논의 마지노선
- 청와대입장 변화 보도 없음
(매체별 발언 인용 차이 있음) - 빌딩 보유자건물 종부세 영향 없음
비거주 주택 보유 시 12억·14억 두 경우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4억원 통일은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이고 14억원 통일은 민주당의 요구 단계입니다. 국회 재경위 심사에서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상가나 빌딩만 갖고 있으면 영향이 있나요?
직접 영향은 없습니다. 이번 공제는 1주택자 주택분에 관한 것이고, 빌딩 토지는 별도 체계로 과세됩니다. 다만 비거주 주택을 따로 보유하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안 통과 후 시행 시기에 따릅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법안 확정 뒤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서울경제 2026-11-09 https://m.sedaily.com/article/20111839 · 뉴스1 2026-11-09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47533 · 뉴데일리 2026-11-09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11/09/2026110900140.html · 서울경제 2026-11-09 https://m.sedaily.com/article/20111698 · 머니투데이 2026-11-05(위키트리 전재 아님, supple.kr 게재) https://supple.kr/news/cmw2x4cwq3ot0lstjbm8tqq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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