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 일조 이격 기준 개정, 신축·리모델링에서 달라지는 높이

2026년 11월 12일 건축법 개정으로 정북 일조 이격 기준이 법률에 올라옵니다. 10m~17m 구간이 5m로 바뀌는 내용과 신축·리모델링 때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10.17 · 글 채승현 (공인중개사)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정북 일조 이격 기준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법률 조문으로 올라옵니다. 개정 조문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의 이격거리를 5m로 정하고 있어, 신축·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건물주가 확인할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21880호)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행령이 정하던 기준입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일조를 위해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10m 이하 부분과 10m 초과 부분,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개정 법 조문은 이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건물 높이 부분 현행 시행령 개정 법 조문
10m 이하 1.5m 이상 1.5m 이상
10m 초과 17m 이하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5m 이상
17m 초과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두 기준 모두 이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로 실제 거리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계산은 조문의 기준 거리로 비교한 값입니다.

높이별로 비교하면

바뀌는 곳은 10m 초과 17m 이하 구간뿐입니다.

  • 12m 높이 부분: 6m → 5m
  • 15m 높이 부분: 7.5m → 5m
  • 17m 높이 부분: 8.5m → 5m
  • 20m 높이 부분: 10m → 10m(변동 없음)

15m 높이 부분은 정북 쪽으로 2.5m 더 가까이 지을 수 있는 셈입니다. 대지 모양과 층고에 따라 층수와 연면적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실제 효과는 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거나 달라지는 경우

  • 정북 쪽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이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층 이하이면서 높이 8m 이하인 건물은 지자체 조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정북 쪽에 도로·공원·하천이 있거나 정북 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 방향 기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건물이나 정북 쪽이 상업지역인 대지는 이 기준과 거리가 멉니다. 강남 이면 도로의 일반주거지역 꼬마빌딩이 주로 해당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12일입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건축허가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같습니다. 시행일 전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기존 기준으로 심의받습니다.

허가 신청 시점을 11월 12일 전후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 적용 기준이 갈립니다. 설계 일정을 조정할지 판단하기 전에 건축사에게 두 기준으로 배치안을 각각 그려보게 하세요.

건물주가 확인할 순서

  1. 대지의 용도지역이 전용·일반주거지역인지 토지이음에서 확인합니다.
  2. 정북 방향 인접 대지의 용도지역과 도로·공원 접도 여부를 봅니다.
  3. 해당 구청의 건축 조례에서 정북 이격 거리를 확인합니다.
  4. 허가 신청 예정일이 2026년 11월 12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합니다.

신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한다면 리모델링과 용적률 계산기로 먼저 숫자를 놓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

  • 시행2026년 11월 12일
    이후 허가 신청·건축신고분부터
  • 바뀌는 구간10m 초과 17m 이하
    높이의 1/2 → 5m 이상
  • 그대로인 구간10m 이하 1.5m, 17m 초과 높이의 1/2
  • 대상전용·일반주거지역 + 정북 쪽도 주거지역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허가받은 건물도 바뀌나요?

아니요,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허가받은 건물은 기존 기준입니다.

상업지역 건물에도 해당하나요?

아니요, 이 조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물에 적용됩니다. 정북 쪽 인접 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니면 이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m로 바로 설계해도 되나요?

조문은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따르도록 합니다. 실제 설계 전에 관할 구청 조례와 시행령 개정 여부를 건축사에게 확인받으세요.

근거 원문: 건축법 제61조(2026-08-11 공포 법률 제21880호 개정, 부칙 제1조·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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