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이 섞여 있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은 대지 소유권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대지를 사용할 권원을 확보했다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쓰이는 자리가 바로 여기이고, 허가 뒤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원칙과 예외
건축법 제11조 제11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 사유 | 허가 신청 때 내는 서류 |
|---|---|
| 소유권은 없지만 대지 사용 권원 확보 | 사용 권원을 증명하는 서류 |
| 노후화·구조안전 문제로 공유자 80% 이상 동의 | 서면동의서, 지분 합계 증명, 건축물 개요 |
| 국유지·공유지 포함 | 관리청이 매각·양여를 확인한 서류 |
|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 집합건물법상 결의 증명 서류 |
이 밖에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물로 짓는 경우와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가 있는 경우도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용 권원 서류는 무엇을 내나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3은 사용 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만 정하고, 서류 종류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처럼 사용권을 보여 주는 서류가 쓰일 수 있으므로, 어떤 형식을 받는지는 허가권자인 구청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 소유 확인은 허가권자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공유자 동의 방식은 요건이 엄격합니다. 공유자 수와 지분 합계가 모두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는 인감증명서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건폐율·용적률 계산기면적으로 비율, 비율로 면적계산해 보기 →허가 뒤에 생기는 위험
허가를 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7항은 다음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 허가일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착공신고 전에 경매·공매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잃고 6개월이 지난 뒤 공사 착수가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사용 권원이 땅 주인과의 약속에 기대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승낙을 받은 땅의 담보 설정이나 경매 가능성은 등기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낙서를 받을 때 넣을 내용
법은 서류 형식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아래는 허가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실무 점검 항목입니다(판단).
- 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과 사용할 부분(일부라면 도면 표시)
- 사용 목적: 어떤 건축물을 짓는 데 쓰는지
- 사용 기간과 대가(무상인지 유상인지)
- 소유자 인적사항과 서명·날인
구청에 따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또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는 사용 권원 예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분양 공동주택 사업이라면 승낙서로는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공유자 80% 동의로 허가받은 뒤: 매도청구
노후화·구조안전 사유로 공유자 80%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았다면, 건축주는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그 지분을 시가로 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7조의2). 청구 전에 해당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동의 확보 | 공유자 수 80% 이상 + 지분 80% 이상 |
| 건축허가 | 제11조 제11항 제2호 예외로 신청 |
| 협의 | 반대 공유자와 3개월 이상 |
| 매도청구 | 지분을 시가로 매도 청구 |
매도청구 절차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가 준용됩니다. 시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착공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정리
- 원칙대지 소유권 확보 → 허가 신청
- 예외사용 권원 확보 = 소유권 없이 신청 가능
- 공유자 동의공유자 수 80% 이상 + 지분 80% 이상
- 허가 후2년 내 착공 + 경매·공매 6개월 위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토지사용승낙서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오나요?
서류 하나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사용 권원 확보를 요건으로 하고, 인정되는 서류 형식은 허가권자가 판단하므로 구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자 한 명이 반대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노후화·구조안전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고 공유자 수와 지분 합계가 모두 100분의 8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고 공사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일부터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 내용,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근거 원문: 건축법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1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제6조 · 건축법 제1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7조의2
이 건물, 체크리스트대로 같이 봐 드릴게요
관심 지역이나 주소만 남겨 주시면 채승현 중개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