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빌딩을 곧바로 팔 계획이라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가 상속세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공시가격·기준시가로 계산해 신고했더라도, 이 기간에 실제 거래가 있으면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 시점과 신고 방식을 함께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 빌딩 매각은 양도세만 보고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쪽에서 먼저 따져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매깁니다
상속세가 붙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입니다.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보충적 평가를 씁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가가 확인되면 보충적 평가보다 시가가 우선합니다.
시행령은 시가로 보는 거래의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핵심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입니다. 상속은 이 기간이 개시일 앞뒤로 모두 6개월입니다.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로 달라서, 증여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 구분 | 기간·조건 | 시가로 보는 가액 |
|---|---|---|
| 평가기간 안 거래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 해당 매매가액(특수관계인 간 부당 거래는 제외) |
| 평가기간 밖 거래 | 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 |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 신청으로 포함 가능 |
| 유사 재산 거래 |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같거나 유사 |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
매매 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외됩니다.
점검 상속받은 건물을 바로 내놓을 계획이라면, 신고 가액과 매매가 차이를 나중에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각 협의 단계에서 세무사와 신고 방식을 먼저 맞춰 두면 일정을 잡기 편합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건물의 거래 사례도 시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상속 직후 매각하면 달라지는 점
평가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가가 시가 후보가 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기간 안인지 판단합니다. 잔금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를 기준시가로 했는데 평가기간 안에 더 높은 가격의 매매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매매가를 시가로 보고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액과 실제 매매가의 차이가 클수록 추가 세액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가가 신고 가액보다 낮다면 시가를 근거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팔았다면 어떨까요. 평가기간 밖이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뒤 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의 거래는 예외가 있습니다.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신청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그 매매가가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만 넘기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 빌딩을 팔 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과 연결됩니다. 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늘 수 있어도 이후 양도차익은 줄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을 따로 계산하지 말고 한 장의 표에 놓고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계산기공제 항목별 상속세계산해 보기 →감정평가로 신고하려면
빌딩은 비슷한 면적·용도의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려워 감정평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입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경우는 감정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평가한 감정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낸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기관에 의뢰한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면, 해당 감정기관은 1년 범위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려고 무리하게 받은 감정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감정 목적이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의뢰서에 밝히고,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쓰는 규정도 있습니다. 임대 중인 상가 빌딩은 이 비교까지 해 봐야 합니다. 매도 쪽 준비 순서는 빌딩 매도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시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 후 3개월 - 기준일매매계약일 기준
잔금일 아님 - 기간 밖 거래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
심의 신청 시 포함 가능 - 감정평가2곳 이상 평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1곳 이상 - 점검 순서매각 계획 → 신고 방식 → 양도세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빌딩을 6개월 안에 팔면 반드시 상속세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지, 세액이 반드시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매가가 신고 가액보다 낮으면 세 부담이 줄 수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처럼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는 시가에서 빠집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팔면 괜찮은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라도 시행령이 정한 기한 안의 매매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각 계획이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날짜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는 한 곳만 받아도 되나요?
원칙은 둘 이상입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만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면 됩니다. 빌딩은 대부분 이 기준을 넘으므로 두 곳 이상을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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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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