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견적은 총액이 아니라 공사 범위를 맞춘 뒤 비교해야 합니다. 서울 도심 역세권 연면적 200평 건물의 대수선 견적 4개를 받았더니 최고가와 최저가가 1억원 벌어졌다는 현장 사례가 있습니다(투자자 SNS 게시글). 글쓴이가 짚은 핵심은 가격을 깎는 것이 아니라 견적 기준·면적·시공 방법을 하나씩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수선의 법적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중 시행령이 정한 것입니다. 주요 구조나 방화·피난 부분을 고치거나 바꾸는 공사가 중심입니다.
| 대상 | 대수선에 해당하는 기준 |
|---|---|
| 내력벽 |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
| 기둥·보·지붕틀 | 증설·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 |
| 방화벽·방화구획 바닥·벽 | 증설·해체·수선·변경 (수량 기준 없음) |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 증설·해체·수선·변경 (수량 기준 없음) |
| 외벽 마감재료 |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
방화구획이나 계단은 개수나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작은 수선도 대수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견적은 총액보다공사 범위가 같은지부터 맞춰 보세요.범위가 다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견적이 갈리는 지점
같은 건물인데 견적이 다르면 대개 비교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는 위 사례의 지적과 법 범위를 바탕으로 제가 정리한 비교 항목입니다.
| 비교 항목 | 확인할 것 |
|---|---|
| 면적 기준 | 연면적인지 시공면적인지 |
| 공사 범위 | 외벽 마감, 방화구획, 계단이 들어 있는지 |
| 시공 방법 | 해체 범위와 보강 방식이 같은지 |
| 포함 항목 | 철거·폐기물·설계·감리가 포함인지 |
견적서마다 범위가 다르면 낮은 견적이 싼 것이 아니라 덜 포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업체별 견적을 한 장의 표로 옮겨 항목 단위로 맞춰 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리모델링 수익 계산기공사비 대비 가치 상승계산해 보기 →1억원 차이를 평당으로 보면
최고·최저 견적 차이 1억원을 연면적 200평으로 나누면 평당 50만원입니다. 같은 범위라면 이 차이가 시공 방법이나 단가에서 나온 것이고, 범위가 다르다면 포함 항목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하지 않고 최저가를 고르면 공사 중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고가가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견적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항목 대조 뒤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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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은 허가나 신고부터
대수선은 공사 계약 전에 행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14조 제1항은 아래 경우 신고로 허가를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신고로 되는 대수선 | 근거 |
|---|---|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수선 | 시행령 제11조 제2항 |
| 방화벽·방화구획 바닥·벽 수선, 주계단·피난계단 수선 | 시행령 제11조 제2항 |
둘째·셋째 줄은 ’수선’만 해당합니다. 첫째 줄 규모를 넘는 건물에서 증설이나 해체가 들어가면 허가 대상이니 설계자에게 구분을 받아 두세요.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제14조 제5항).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하면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5항). 견적서에 인허가 대행 포함 여부를 한 줄로 넣어 두는 이유입니다.
견적 대조표 만드는 법
업체별 견적서를 한 장에 옮길 때는 줄을 공사 항목으로, 칸을 업체로 둡니다. 아래는 빈 양식 예시입니다.
| 항목 | A사 | B사 | C사 | D사 |
|---|---|---|---|---|
| 철거·폐기물 | ||||
| 구조 보강 | ||||
| 외벽 마감 | ||||
| 방화구획·계단 | ||||
| 설계·인허가 | ||||
| 감리 | ||||
| 합계 |
빈칸이 생기는 업체는 그 항목이 빠진 견적입니다. 빈칸을 채워 달라고 다시 요청한 뒤 합계를 비교해야 같은 조건의 가격이 나옵니다.
정리
- 사례 규모연면적 200평
견적 4개 - 견적 차이1억원 ÷ 200평 = 평당 50만원
- 비교 순서면적 기준 → 공사 범위 → 시공 방법 → 포함 항목
- 법적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자주 묻는 질문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법적 범위이고, 증축·개축·재축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리모델링은 일상에서 쓰는 넓은 말입니다.
가장 싼 견적을 고르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 기준과 공사 범위가 같은지 먼저 맞춘 뒤 비교해야 합니다. 범위가 다른 견적끼리의 총액 비교는 의미가 작습니다.
견적은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4곳이었고, 비교 가능한 표로 맞출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 판단입니다.
근거 원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 견적 비교 사례 게시글(스레드) · 건축법 제11조 · 제14조 ·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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