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매매계약서의 특약은 민법이 정해 둔 기본값을 어디까지 바꿀지 정하는 칸입니다. 특약을 비워 두면 민법 기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임대 중인 빌딩 거래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금 전에 정해야 할 특약 5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특약이 없으면 민법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매매는 권리 이전과 대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568조 2항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쌍방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라고 정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을 같은 날 맞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 뒤 인도 전에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제587조). 임대료는 보통 건물에서 나오는 과실로 보므로, 인도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한 달치 월세의 주인이 갈립니다.
하자가 있을 때는 제580조가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현장 확인 없이 사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민법 기본값대로 갑니다.임대료 정산일과 인도 시점만큼은숫자와 날짜로 적어 두세요.
잔금 전에 정할 특약 5가지
아래 표는 특약 항목과 정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 특약 | 정할 내용 | 비워 두면 |
|---|---|---|
| 임대료 정산 잔금일 기준 |
월세·관리비를 잔금일로 일할 계산 | 인도 전 수익은 매도인 몫이라 날짜 다툼 |
| 현황 고지 하자·위반건축물 |
매도인이 알려 준 하자 목록을 계약서에 첨부 | 알고 샀다고 보면 책임 청구 어려움 |
| 임차인 승계 보증금·기간 |
임차인 명단, 보증금, 계약기간 표 첨부 | 승계할 보증금 금액 다툼 |
| 인도 시점 공실·현 상태 |
공실 인도인지, 임차인 유지 인도인지 명시 | 명도 책임이 누구인지 불분명 |
| 부가세 포괄양수도 |
포괄양수도 여부와 건물분 부가세 처리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로 분쟁 |
임대료 정산은 날짜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0만원, 30일 기준 달에 잔금일이 15일이라면 매도인 몫은 500만원, 매수인 몫은 50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관리비와 선수 월세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일과 방법을 적어 둡니다.
현황 고지는 목록으로 남깁니다
누수, 균열, 위반건축물 여부처럼 알려 준 내용은 목록으로 계약서에 붙입니다. 목록에 없는 하자는 매수인이 몰랐던 하자로 다룰 여지가 생기고, 목록에 있는 것은 가격에 반영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은 계약 전에 끝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취득세 계산기주택·상가·빌딩 취득 시 세금계산해 보기 →임차인 승계와 보증금은 숫자로 맞춥니다
임대 중인 빌딩을 사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오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이때 매매대금에서 승계 보증금을 공제하는지, 잔금일에 보증금을 어떻게 이전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임차인 명단과 보증금 표를 계약서에 붙이고, 표와 다른 임차인이 나오면 정산한다는 문장을 넣어 둡니다.
등기된 임대차가 있는데 매수인이 몰랐다면 제575조 2항과 3항에 따라 안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는 임차인 확인으로 챙겨야 합니다.
특약을 쓸 때 지킬 점
특약은 짧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정산 기준일, 금액, 책임자, 기한 네 가지가 들어가야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없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문구는 법무사나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취득세와 중개보수도 함께 계산해 두면 자금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글 내용,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정리
- 기본 원칙잔금 = 소유권 이전
(동시이행) - 하자 책임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불가
안 날부터 6개월 - 임대료 정산월세 1,000만원 × 15일 ÷ 30일
= 500만원 (가정) - 특약 5가지정산 + 현황 고지 + 승계
+ 인도 시점 + 부가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월세는 누가 받나요?
인도 전에 생긴 과실은 매도인 몫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587조가 그렇게 정하므로,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약을 따로 적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하자를 알고 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제580조에 따라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확인과 하자 목록 첨부가 중요합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기간이 짧으니 발견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건물, 체크리스트대로 같이 봐 드릴게요
관심 지역이나 주소만 남겨 주시면 채승현 중개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