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28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가설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구조안전을 받은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때 구조안전을 다시 확인한 뒤 연장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이고, 의견 접수는 2026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바뀌는 것
개정 이유는 폭설 피해입니다. 공고문은 2024년 11월 말 중부지역에 11월 기준 117년 만의 역대 최다 적설량이 기록됐고, 붕괴한 시설이 주로 구조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창고, 축사, 비가림막, 차양시설 등이 예로 나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가설건축물 쪽입니다. 공공이 이용하는 시장 아케이드, 도로 차양시설, 그 밖에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을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넣습니다. 구조안전을 받은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때 다시 확인합니다.
다른 하나는 일반 건축물 쪽입니다. 200㎡ 이상의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를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고문에는 조문별 내용과 시행 시기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첨부 법령안에 있습니다. 최종 조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모 가설 시설이 있는 건물을 사거나 팔 때는 존치기간과 신고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필증과 연장 내역이 정리되어 있으면 협의 중 확인할 사항이 줄어듭니다. 임차인이 쓰는 가설 시설이 있다면 신고 명의도 함께 확인하세요.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정합니다. 제1항은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기준으로,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연장이 필요하면 건축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조 쪽은 느슨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 1층이나 2층이면 대체로 구조내력 규정(건축법 제48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층 이상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구조와 피난 안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제32조에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때 내는 대상을 정합니다. 층수 2층 이상, 높이 13m 이상 등과 함께 연면적 200㎡ 이상이 있지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현재 이 기준에서 빠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예외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 구분 | 현재 | 개정안 |
|---|---|---|
| 가설건축물 연장 시행령 제15조 |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3년 범위에서 연장 | 구조안전을 받은 경우 2회 이상 연장 때 재확인 |
| 시장 아케이드·도로 차양시설 | 1·2층 신고 가설건축물은 구조내력 규정 미적용 |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 |
| 창고·축사·재배사 시행령 제32조 |
연면적 200㎡ 이상이어도 확인 서류 대상에서 제외 | 200㎡ 이상은 대상에 포함 |
건물주가 점검할 것
개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먼저 건물이나 부지에 가설건축물이 있는지 봅니다.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가설점포, 도로변 차양시설, 임시 창고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축조신고필증이 있는지, 존치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건축물대장과 신고필증으로 대조하세요.
다음으로 연장 횟수를 봅니다. 연장 횟수는 지자체 건축조례가 정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구조안전을 받은 가설건축물은 2회 이상 연장할 때 설계 도면과 구조 확인 비용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개정안이 확정되고 세부 기준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매도나 매수를 앞두고 있다면 더 중요합니다.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협의에서 확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담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임대 중이라면 임차인이 쓰는 가설 시설의 신고 명의와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의견을 내고 싶다면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12월 11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개정 단계입법예고 → 의견 접수 2026년 12월 11일까지
- 가설건축물구조안전 받은 시설 + 2회 이상 연장 → 구조안전 재확인
- 대상 확대시장 아케이드·도로 차양시설·조례 지정 시설
+ 200㎡ 이상 축사·창고·재배사 - 건물주 준비신고필증 + 존치기간 + 연장 횟수 대조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이 지금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의견 접수 기간이 2026년 12월 11일까지이고, 확정 조문과 시행 시기는 이후 공포 때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건물의 가설건축물은 모두 구조안전 재확인 대상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은 구조안전을 받은 가설건축물이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공공이 이용하는 시장 아케이드, 도로 차양시설, 조례로 정한 시설이 새로 확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해당 여부는 첨부 법령안과 지자체 건축조례로 확인하세요.
창고를 가진 건물주도 영향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200㎡ 이상의 창고를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현행 제32조는 연면적 200㎡ 이상 기준에서 창고를 제외하고 있어, 확정되면 신축이나 대수선 때 서류가 늘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4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10-28),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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