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변경안을 내놓고 11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핵심은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촉진구역으로 바꾸고,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올리는 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공람 단계의 안입니다.
종로·중구 도심 빌딩을 보유했거나 매수를 검토하는 분은 인근 구역의 규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람안에서 바뀌는 것
공람 기간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주민과 이해관계인 의견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래는 보도된 변경안의 주요 항목입니다.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안) |
|---|---|---|
| 일반상업 → 중심상업 상향 시 비주거 비율 | 50% 이상 | 20% 이상 |
|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 | 800% | 880% |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 50% 이하 | 60% 이하 |
구역 구성도 달라집니다. 존치정비구역 12곳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됩니다. 5-5구역은 별도 촉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이라 빠집니다.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전체 구역 수가 44개에서 46개가 됩니다.
생활편의시설 기준과 공원 계획도 손봅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1,500㎡ 이상으로 정해 둔 기준을 생활SOC 1,500㎡ 이상으로도 채울 수 있게 합니다. 민간정비사업의 대체공원 확보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삭제합니다. 시니어주택을 넣으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붙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모
- 용도지역 상향 얘기가 나온 동네는 계약 전에 호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으니, 매도 호가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 공람안과 확정안은 달라질 수 있어, 매수 일정은 확정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합니다.
- 그래서 공람 단계의 숫자는 가격이 아니라 체크 항목으로 먼저 적어 둡니다.
건물주와 매수 검토자에게 달라지는 점
존치정비구역은 당장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건물을 쓰면서 유지하는 구역입니다. 촉진구역으로 바뀌면 개발 방향이 정해진 구역이 됩니다. 건물을 오래 들고 가려는 소유자는 향후 사업 시기와 권리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오르면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일반상업지역 기준이고, 내 건물이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구역별 면적과 용도지역 현황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주거 비율을 20% 이상으로 낮추는 안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올릴 때 주거 비중을 더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개발 사업 설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어서, 단독 건물주보다 공동 개발에 참여할 소유자에게 더 직접적입니다.
| 보유 상황 | 먼저 볼 것 | 이유 |
|---|---|---|
| 구역 안 건물 보유 | 내 필지의 구역 번호 | 전환·분할 대상 여부 |
| 구역 안 건물 매수 검토 | 확정 고시 시점 | 계획이 바뀔 수 있음 |
| 인근 건물 보유 | 공람 의견 반영 결과 | 주변 개발 속도 |
아직 확정이 아닌 부분
이번 안은 주민공람 단계입니다. 공람 의견에 따라 용적률, 비율, 구역 구성이 바뀔 수 있고, 이후 심의와 결정 고시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도에는 공람 이후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880%와 60%는 허용 한도를 높이는 안입니다. 실제로 그 수치까지 지을 수 있는지는 구역별 사업 계획, 시니어주택 같은 인센티브 조건, 공공기여 조건이 정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한도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건물 가치가 같은 폭으로 오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수를 검토하신다면 가격 협상에서 개발 기대를 얼마나 반영할지 따로 정해 두십시오. 확정 전에는 현재 임대 수입 기준으로 가격을 세우고, 확정 이후 올라가는 부분은 별도로 보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이는 제 판단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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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공람 기간2026-10-29 → 2026-11-12
- 구역 전환존치정비 12곳 → 촉진구역
전체 44개 → 46개 - 용적률·건폐율800% → 880%
50% → 60% - 비주거 비율50% 이상 → 20% 이상
- 현재 상태공람안 = 확정 아님
자주 묻는 질문
세운지구 용적률 880%는 이미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공람안입니다. 11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이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880%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나요?
보도된 수치는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입니다. 내 건물에 어떤 수치가 적용되는지는 구역과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서울시 공고로 구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공람 때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공람 기간 안에 서울시와 관할 구청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공고문에 안내된 방식을 따르시면 됩니다.
근거 원문: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6-10-29(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792), 서플 보도(https://supple.kr/news/cmvsx1f2z671hm5vu18z1s8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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