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7월에 29억원에 판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의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원 근저당이 11월 3일 말소됐습니다. 매각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보도입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잔금 일부의 지급 기한을 10월 말로 미루고, 그 잔금을 담보하려고 매도인 쪽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등기를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을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사건 자체보다, 빌딩·고가 부동산을 사고파는 분들이 같은 구조를 만났을 때 볼 실무를 다룹니다.
셀러 파이낸싱은 이렇게 짜입니다
은행 대신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늦게 받고, 그 돈을 돌려받을 담보로 팔린 부동산에 근저당을 겁니다.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먼저 넘어갑니다. MTN 보도는 이 방식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같은 보도에서 한 변호사는 대출 규제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피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거래는 7월 14일 계약, 7월 16일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습니다.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원은 매매가 29억원의 60%를 넘는 금액입니다.
| 단계 | 이번 사건 보도 | 실무에서 볼 것 |
|---|---|---|
| 계약·이전 | 7월 14일 계약 → 7월 16일 이전 | 등기가 먼저 넘어가면 소유권 위험은 매수인 쪽으로 이동 |
| 담보 |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원 | 실제 미수금과 최고액을 따로 적기 |
| 잔금 | 10월 말 지급으로 유예 | 잔금일·지연 시 처리를 계약서에 명시 |
| 말소 | 10월 30일 신청 → 11월 3일 완료 | 상환 확인 후 말소 서류 교환 |
📝 메모
- 잔금 유예가 붙은 거래에서는 말소 서류를 누가 언제 가져오는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잔금일 당일에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기존 건물을 팔아 잔금을 치르는 구조라면, 그쪽 거래가 밀릴 때 이쪽 잔금도 함께 밀릴 수 있으니 일정 연동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는 다릅니다
근저당 등기부에 적힌 금액은 채권최고액입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 담보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는 통상 실제 대여액보다 110~130% 수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만 보고 실제 미수금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17억 7,000만원이 곧 미수 잔금이라고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 빌딩 거래에서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유예해 준다면 실제 미수금, 채권최고액, 이자 약정 여부를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말소 등기는 상환 뒤에 신청하고 보정이 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말소 등기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 10월 30일 접수됐습니다. 11월 2일 오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른 보정 요구가 1회 있었습니다. 자필서명 정보와 신청서상 등기 목적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서류를 보완해 11월 3일 말소가 완료됐습니다.
신청 후 4일이 걸렸습니다. 매체별로 말소 날짜 표현이 다릅니다. 뉴스1은 근저당권이 10월 30일 말소됐다고 썼고, 한국경제는 10월 30일 신청, 11월 3일 완료로 썼습니다. 등기부상 말소일은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빌딩 잔금일에도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줄이 어긋나면 보정 때문에 며칠이 늘어납니다. 잔금일을 정할 때 이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자산이면 확인할 것
매도인이라면 이렇게 봅니다. 잔금을 유예해 주면 소유권을 넘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됩니다. 담보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는지, 매수인이 그 사이 다른 대출을 받지 않는지 등기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 전체 순서는 매도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수인이라면 이렇게 봅니다. 잔금 유예는 자금 부담을 늦춰 주지만 유예 기간 동안 담보가 걸립니다. 대출 규제 취지와 부딪히는 방식인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M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자곡동 아파트가 19억 5,000만원에 등록됐다가 20억원으로 올랐고 집주인 대출 6억원 가능 조건이 붙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런 조건이 붙은 매물은 호가에 금융 조건이 얹힌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은행 대출 한도는 대출 한도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
- 이번 사건29억원 매각 → 17억 7,000만원 근저당
11월 3일 말소 완료(한국경제 보도) - 셀러 파이낸싱소유권 먼저 이전 + 잔금 유예 + 근저당 담보
- 금액 구분채권최고액 ≠ 실제 미수금
- 말소 일정신청 10월 30일 → 보정 11월 2일 → 완료 11월 3일
자주 묻는 질문
셀러 파이낸싱은 불법인가요?
MTN 보도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거래 구조는 법률 전문가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금액이 곧 빌려준 돈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로 보장받는 한도입니다. 실제 채무액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번 사건은 보도 기준 10월 30일 접수 후 11월 3일 완료됐고 중간에 보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서류가 맞으면 더 짧을 수 있어, 잔금일에는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원문: 한국경제 2026-11-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331327 · 뉴스1 2026-11-03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341476 · 머니투데이 2026-07-20 https://www.mt.co.kr/article/2026072016341437259 · MTN 2026-07-22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7221637075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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