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상가를 한 건물로 지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 넓어질 예정입니다. 현행은 주택 300세대 미만, 주택 연면적 90% 미만입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500세대 미만, 100% 미만으로 올립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지금 기준은 이렇습니다
주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물로 짓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승인 대상에서 뺍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물로 짓고,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파이낸셜뉴스 9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을 아래처럼 바꾸는 개정안을 9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주택 세대수 | 300세대 미만 | 500세대 미만 |
| 주택 연면적 비율 | 90% 미만 | 100% 미만 |
| 적용 기한 | 정함 없음 | 2030년 12월 31일까지 |
보도는 8·13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이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면서 상가 공실에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전합니다.
비주거 비율로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주택 비율 상한이 바뀌면 비주거 비율 하한도 함께 바뀝니다.
연면적 10,000㎡ 건물을 예로 들면 현행은 주택이 9,000㎡ 미만이어야 하므로 상가·업무 등 비주거가 1,000㎡를 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주택이 10,000㎡ 미만이면 되므로 비주거 하한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입지에 따라 주택 비중을 높이거나 상가 비중을 늘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보도된 취지입니다.
건폐율·용적률 계산기면적으로 비율, 비율로 면적계산해 보기 →건물주와 매수자가 확인할 것
첫째, 시행 전 가격에 미리 반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법예고 뒤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시행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 기준은 사업계획승인 면제 범위입니다. 기존 건물의 용도를 바꾸거나 신축 허가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개별 대지의 다른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보도에는 분양성과 자금 조달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절차가 간소해져 공적 검증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실렸습니다. 공실이 길어진 상업지 건물의 활용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익성은 대지별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의 해석은 판단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정리
- 세대수300세대 → 500세대 미만
- 주택 비율연면적 90% → 100% 미만
비주거 하한 10% → 사실상 없음 - 기한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안
- 상태입법예고 중 = 확정 아님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시행된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300세대 미만, 주택 연면적 90% 미만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고 시행일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존 상가 건물이 주상복합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건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500세대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 범위를 벗어나므로 원칙대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은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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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 주택법 제15조 · 파이낸셜뉴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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