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개정: 가중 하한 50%와 반복 부과

2026년 8월 개정 건축법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이행강제금 가중 하한을 50%로 두고 반복 부과를 의무로 바꿉니다. 건물주의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10.19 · 글 채승현 (공인중개사)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무거워집니다. 영리 목적·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은 ‘100% 이내’에서 ‘50% 이상 100% 이하’로 바뀌고, 반복 부과는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해당 조항(제80조 제2항·제5항)은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개정 전후 문구를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분명합니다.

구분 현재 개정 후
가중
영리 목적·상습 위반 등
조례로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에서 가중
반복 부과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연 2회 이내
조례 횟수만큼 부과·징수할 수 있음 부과·징수하여야 함
다음 연도 금액 해당 문장 없음 최초 부과 연도의 다음 해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가중하여야 함

기본 부과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무허가·용적률 초과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그 밖의 위반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건물주에게 달라지는 점

첫째, 가중 대상이면 최소 50%는 더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었습니다.

둘째, 반복 부과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뀝니다. 지자체가 부과를 미루는 동안 버티는 계산은 앞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제 판단입니다.

셋째, 다음 연도부터 금액을 더 올리는 구조가 법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올리는지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시행 전에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어느 위반부터 새 규정을 적용받나

부칙은 개정법 시행 전에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이 2027년 2월 12일 전이냐 후냐로 갈립니다. 새로 적발되는 건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매수·보유 중 확인 순서

  1.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시정명령을 하면 위반 내용을 대장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시정명령을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2027년 2월 12일이 기준선입니다.
  3. 관할 구청에 조례상 연간 부과 횟수와 가중 비율을 문의합니다.
  4. 시정이 가능한 위반이면 이행해 부과를 멈추는 쪽을 먼저 계산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정리

  • 시행일2026-08-11 공포 → 2027-02-12 시행
  • 가중100% 이내 → 50% 이상 100% 이하
  • 반복 부과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 경과조치시행 전 시정명령 = 종전 규정
    시행 후 시정명령 = 개정 규정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위반건축물이 50% 이상 가중되나요?

아닙니다. 가중은 영리 목적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유가 아니면 기본 부과 규정을 따릅니다.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 전에 받은 시정명령의 위반 내용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새로 받는 시정명령은 개정 규정 대상이므로 날짜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됩니다.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하므로, 이행 시점을 앞당길수록 반복 부과 횟수가 줄어듭니다.

근거 원문: 건축법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 건축법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79조 · 건축법 부칙(법률 제21880호, 2026-08-1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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