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광고 규제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조항이 새로 들어가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 개발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별도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개정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815호이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빌딩을 직접 팔거나 임대하는 소유자, 온라인으로 매물 정보를 올리는 사람, 광고를 보고 매수를 검토하는 사람 모두 알아 둘 내용입니다.
인터넷 광고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제23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임대차 포함) 표시·광고를 할 때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라고 정합니다.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는 이 조항의 ‘표시·광고’에서 빠집니다. 조문만 보면 소유자가 직접 올리는 글이나 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정보 제공 글이 주된 대상으로 읽힙니다.
| 구분 | 조문 내용 |
|---|---|
| 명시 사항 |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 |
| 적용 제외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광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
| 세부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
세부 항목과 고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 시행령·고시 공개 여부를 다시 봐야 합니다.
📝 점검 메모
✔ 직접 돌리는 소개 자료의 면적은 건축물대장과 맞는지 먼저 대조해 두기
✔ 계약이 끝난 건물 정보가 온라인에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남아 있으면 내리기
✔ 개발 호재 글은 고시·공고 단계부터 직접 확인하고 적기
금지되는 부당 광고 세 가지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아래 세 가지 부당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세부 유형과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 유형 | 조문 내용 |
|---|---|
| 1호 |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부동산 광고 |
| 2호 | 가격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실을 과장한 광고 |
| 3호 |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 |
위반하면 제2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서 뺍니다. 거래가 끝난 건물을 계속 올려 두는 것은 1호, 호가를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은 2호에 걸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연결은 조문을 읽은 판단이고, 실제 적용 기준은 고시를 봐야 합니다.
허위 개발정보 유포는 형사 처벌입니다
제23조의2는 타인이 그릇된 판단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아래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인근 지역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
- 인근 지역의 수요·공급이나 가격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정보(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 포함)
제재는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부당 광고가 과태료인 것과 달리 형사 처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조문 | 제재 |
|---|---|---|
| 부당 표시·광고 | 제23조의3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허위정보 유포 | 제23조의2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빌딩 매도·매수 때 점검할 것
매도자는 직접 올리는 소개글, 단체 대화방 홍보물, 지인에게 보내는 요약 자료에서 면적·가격을 건축물대장·등기부와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난 건물은 게시물을 내리고, 개발 계획은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을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부칙에 별도 경과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일 뒤에도 게시 중인 글은 점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매수자는 광고에 나온 개발 호재를 고시·공고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도 준비 절차는 빌딩 매도 체크리스트에서, 매수 쪽 점검은 빌딩 매수 체크리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 시행일2026-12-17
공포 2026-06-16 + 6개월 - 광고 명시소재지·면적·가격 등
중개사 광고는 제외 - 부당 광고없는 매물·거짓·과장 금지
과태료 500만원 이하 - 허위정보개발·가격 왜곡 유포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올린 매물 광고도 이 조항 대상인가요?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를 ‘표시·광고’ 정의에서 뺍니다. 같은 용어를 쓰는 제2항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되는 것으로 읽히지만, 최종 해석은 시행령·고시와 당국 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을 착오로 틀리게 적으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아닙니다. 제28조 제2항 제5호는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를 과태료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고의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라, 올리기 전에 대장과 대조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개발 소문을 전달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23조의2는 타인이 그릇된 판단으로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28조, 부칙(법률 제21815호, 2026-06-16 공포)
이 건물, 체크리스트대로 같이 봐 드릴게요
매도할 건물 주소만 남겨 주시면 채승현 중개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